심법사의 이민칼럼
- 새로운 NOC 2021 도입, 달라진 BC PNP 점수제도 2022년 11월 16일 드디어 변경된 2021 버전의 NOC TEER이 적용되면서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PNP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BC PNP도 기존과 다른 점수 산정 방식을 발표했는데, 총점은 물론 항목당 배점 및 점수 부여 방식에도 큰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번 칼럼은 NOC 2021의 도입과 함께 BC PNP의 점수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에 따른 유불리는 어떠한 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점이 19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경제 요소(Economic Factors)와 인적 자원 요소(Human Capital Factors)가 각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제 요소에 110점, 인적자원에 80점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적자원은 그대로 3가지 항목이 유지되면서 점수 배점이 120점으로 상향되었고, 경제 요소가 2가지 항목으로 줄이면서 80점대로 할당 점수가 줄었습니다. 인적자원 요소는 각 항목당 점수가 25점에서 30점이었던 수준이 이번엔 모두 40점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항목인 경력, 학력,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점수 기준과 배점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력은 최고점이 15점에서 2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점수가 조금씩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현재 정규직으로 BC주에서 근무하는가에 따라 추가 점수 10점이 신설되어 캐나다 1년 경력에 할당된 10점에 더해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학력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박사 학위는 10점이 늘어난 27점이 할당됩니다. 석사 학위는 22점, 학사 학위는 15점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에 대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외 학력에 대한 학력 인증 추가 점수는 사라졌고, BC주가 지정한 전문 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는 점이 새롭게 바뀐 점입니다. 언어 점수도 달라졌는데, CLB 9점도 그 이상 점수와 마찬가지로 만점인 30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CLB 6 이상에 대한 배점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CLB 4는 기존보다 조금 떨어진 점수대인데, CLB 6 이상인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가 원활한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어 능력이 CLB 4 이상인 지원자에게는 10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우대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요소는 이번에 비중이 크게 준 분야로 기존 항목이었던 기술 수준, 연봉, 지역 점수 중 기술 수준 (NOC Skill Level) 점수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을 통해 추가 점수 포함 60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이 이번 개편을 통해 없어졌기 때문에 총점이 200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발 점수는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연봉도 이번엔 시간당 급여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점수 하락을 예상하는 주요 이유라 분석하는데, 근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당 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전체 연봉이 늘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만 판단하고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점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점수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 보입니다. 지역 점수의 변화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복잡하게 지역을 구분해 점수를 배점했던 방식이 이번엔 좀 더 간단하게 구역을 세 개 군대로 지정해 점수를 줍니다. 외곽 지역은 15점에 이르는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경력이 있거나 학력이 있는 경우 추가점으로 10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5점으로 크게 점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의 이민 및 인구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대도시에 몰리는 인구를 분산하고 외곽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인구 보완 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직업군 기술 수준에 따른 유불리가 좀 더 사라지고, 오래 같은 직종에서 그것도 캐나다 내, 그리고 외곽지역에서 일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현재 BC PNP 점수 산정 방법의 개정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들이 다수 보입니다. 기존 점수보다 총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점수가 하락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사태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선발 점수가 공개된 후에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무엇이든 속단하기 이릅니다. 우선 첫 선발 결과를 지켜본 후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2-11-23 Read more >
- 캐나다 이민, Express Entry를 넘어 이제는 PNP다 지난 11월 1일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해 발표하는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 목표 인원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 이번 발표로 2025년까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큰 계획을 이민국이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 다양한 이민 클래스 중에서도 경제 이민 클래스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주 정부 이민인 PNP는 이제 Express Entry를 넘어 캐나다 이민의 주요 경로라 해석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민 수준 계획에서 주 정부 이민의 현주소와 그 의미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수준 목표의 전체적인 증가는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에 할당한 인원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총 83,500명에 이르는 새로운 영주권자를 초청해 이미 많은 비율의 이민자를 해당 경로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20,000명을 증원해 105,000명까지 주 정부 이민으로 신규 이민자를 수용, 그 목표치를 급격히 늘릴 것이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인원은 각각 110,000명과 117,500명에 달해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까지 총 신규 영주권자의 5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은 PNP를 통해 선발될 것입니다. 반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2023년에 82,88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모집하고, 2025년까지 최대 114,000명을 초대할 것입니다. 역시 계획목표가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PNP 목표가 Express Entry를 추월한 2022년 이후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NP는 주 정부 이민으로,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s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협력으로 영주권자를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기술분야 등의 조건을 결정한 후 적합한 후보자를 초청하고, 초청장을 받은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하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한다는 것은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정부 인구 증가와 인력 충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정부 이민 활성화 이전엔 이민자 대다수가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대도시에 정착하였고, 이는 대초원 지방이나 대서양 지방 또는 도시에서 먼 외곽 지역 등에 인구를 분산하고 노동력을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이점을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는 주 정부 이민의 활성화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1998년에 시작했던 PNP는 1999년에 400명을 수용했고, 매년 그 수를 늘려 2012년에는 40,000명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2022년 현재 연간 80,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지방 정부는 PNP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덕분에 캐나다 주 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는 PNP 연간 목표치의 증가를 더욱 노리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 정부 이민은 여러 강점을 지닌 강력한 이민 경로가 됩니다. 실제 주 정부 지명을 받으면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종합 순위 시스템(CRS)을 통해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아 Express Entry 후보자로도 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Express Entry 자격이 있든 없든, 주 정부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민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NP 목표 수치는 이민국이 각 지방에 따라 인원을 할당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알버타에 6,500개의 주 정부 지명 확인서를, 온타리오는 9,700개를 할당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각 주에 대한 할당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3년의 계획을 정하는 이민 수준 계획 2022- 2024와 달리, PNP 할당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NP 할당 목표도 3년 단위로 설정하기로 장관들이 합의했으므로 앞으로는 PNP도 3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PNP는 주 정부의 실제적인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방식으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연방정부 또한 해당 경로를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인구 분산과 필요 노동력 수용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이에 관한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각 지방과 주 정부는 PNP를 통한 더 많은 이민자 수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캐나다는 더욱 이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긴급한 일자리부터 채울 수 있다는 강점을 비롯해 이민 후 정착까지 실제 캐나다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융합된 이민 경로가 바로 PNP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이민은 Express Entry를 넘어, PNP를 통하는 것이 한편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2-11-16 Read more >
- 2023-2025 캐나다 이민 수준 계획 발표! 25년엔 50만 명 이상 초청 예정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은 캐나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받는 이민자 수에 대한 지침입니다. 지난 11월 1일, 예고했던 대로 2023~2025년까지 3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꾸준히 언급해왔던 대로 신규 이민자 50만 명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 목표치를 늘린 것이 보이는데, 이번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발표했던 2022~2024년 이민 수준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은 전반적으로 목표치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이민자 목표수도 2024년 기준 7%까지 증가했는데, 2023년 목표치는 465,000명, 2024년은 485,0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500,000명을 예상합니다. 이민자 수 증가는 꾸준히 캐나다 이민국이 추진해온 바로, 2021년에는 40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2022년 올해는 그 수치를 넘어 432,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민 수준 계획의 변화와 그 성과를 보면,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살피면, Express Entry 및 PNP 초청 목표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민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이민 프로그램 구조를 볼 때, 이 두 프로그램 초청 인원 증가가 전체 이민자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2023년 82,880명, 2024년 109,020명, 2025년 114,000명으로 목표치를 늘려갈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 꾸준히 이민 지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 PNP의 목표도 2023년 105,500명, 2024년 110,000, 2025년 117,500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의 문도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앞의 Express Entry와 PNP를 경제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은 가족 이민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경제 이민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이민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배우자, 파트너와 자녀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약 80,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 프로그램(PGP)의 목표치도 늘려 2023년에 28,500명으로, 2024년에는 34,000명, 2025년에는 36,0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계획과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연간 난민·인도주의적 계층의 이민 목표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계층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약 40,000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여러 캠페인을 완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 난민층 수용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는 72,750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계층도 2023년 거의 16,000명에서 2025년 8,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이민 전략은 1980년대에 현재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단기 이민 목표를 설정했고, 1984년 90,000명 미만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임박한 노동력 부족을 인식하고 8년 동안 250,000명으로 신규 이민자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자 다수를 초대하며 2015년 현 정부 집권까지 매년 약 260,000명의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300,000명으로 목표치를 세워 2020년 펜데믹 전까지 340,000명으로 이민자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2021년 이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405,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영주권승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Express Entry 경험이민과 PNP를 통해 많은 자리를 할당해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현재 거의 10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탓에 이민은 곧 캐나다의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는 또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세금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민은 캐나다를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는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민자를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2-11-09 Read more >
- ‘캐나다 이민의 초상’ 보고서를 보며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10월 26일,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5년마다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해왔는데, 지난 발표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드디어 대규모 조사를 마치고 통계청은 캐나다의 인구구성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캐나다의 이민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인구조사는 캐나다 정부와 인구 모두에게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및 경제적 특징에 따른 인구 구성 및 주택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을 식별하는 방식, 한 집에 거주하는 인원수, 사용하는 언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정책 자금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캐나다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자 유입이 활발해지며 캐나다 인구 구성 및 사회 전반에 변화가 생긴 것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국외 태생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현 캐나다 인구의 23%, 약 830만 명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캐나다 국외 태생입니다. 이는 1867년 캐나다가 건국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민자가 증가할 경우, 2041년 캐나다의 이민자는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이민자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이민 수준 계획의 목표치를 지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이민자의 절반 이상, 약 748,120명의 이민자는 경제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 약 36.6%가 취업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 또는 망명 신청자로서 영주권 취득 이전부터 캐나다에 거주했습니다. 2016년 캐나다는 30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 수용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2022년엔 연말까지 약 43만 2천 명을, 2024년 말까지 45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수용할 것입니다. 설정 목표는 11월 새로운 이민 수준 계획 2023~2025가 발표될 때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민 목표의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캐나다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의 4분의 1 가까운 노동인구가 은퇴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 보입니다. 5년간 이민 인구의 꾸준한 증가는 노동력을 메우고자 하는 목표였는데, 실제 통계청의 발표로는 최근 이민자의 나이가 캐나다 기존 인구보다 어리기 때문에 캐나다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민자들이 캐나다 노동력 증가의 약 80%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의 중심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캐나다 신규 이민자 다수는 유럽에서 왔지만 지난 50년 동안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아시아는 신규 이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새롭게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최근 이민자의 약 62%는 아시아에서 태어났고, 18.6%는 캐나다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 인도 출신입니다. 필리핀은 11.4%, 중국이 8.9%를 차지합니다. 그간 인구 조사에서 인도가 캐나다 신규 이민자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조금씩 대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를 벗어나 외곽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여전히 신규 이민자의 92.2%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도시 중심에 거주합니다. 이는 대도시의 여러 편의 시설과 발달한 커뮤니티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보다 점유율은 56%에서 2021년 53.4%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은 2016년 14.8%에서 2021년 12.2%로 그 감소 폭이 컸습니다. 반면 수도 오타와-가티노는 최근 이민자 인구가 2016년 3.1%에서 2021년 4.4%로 증가했고, 정보 및 기술 산업 중심지인 키치너-캠브리지-워털루(Kitchener-Cambridge-Waterloo)는 신규 이민자 인구가 2016년 1.2%에서 2021년 2.1%로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대서양 주(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에 정착하는 이민자 수도 증가추세입니다. 발표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과, 출신 국가의 다양화, 아시아 이민자 유입의 급성장 등이 가장 인상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거주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씩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그간 해오던 이민 정책의 핵심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인종, 국가로부터 노동인구의 유입을 바라며 또 그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 지역에 정착하기를 의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이민 정책의 방향을 또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지표로서도 기능합니다. 젊은 노동력이 다양한 나라에서 대도시를 벗어나 좀 더 많은 지역에서 활약하기를, 캐나다는 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2022-11-02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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