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둥지에서 들려주는 가장 빠른 캐나다 이민뉴스
- 캐나다 입국 제한 연장 캐나다는 3월 18일부터 입국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6월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30일 캐나다 정부는COVID-19로 인한 입국 제한을 한 달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EDT 시간으로 7월 31일 자정까지 입국 제한을 유지한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여행자만이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입국 가능한 조건은 캐나다 시민권 소지자,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 입국 허가받은 work permit 소지자, 입국 허가받은 study permit 그리고 직계 가족들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캐나다와 미국 국경 폐쇄를 연장하면서 이번 연장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입국 제한에 대한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추가로 14일 동안 진행하는 자가격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4월에 비해 캐나다내의COVID-19 확산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캐나다 주마다 많은 제한 규정을 해제했습니다만 캐나다 연방 정부는 COVID-19 확산이 완화될 때까지 제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Pandemic 이후 계속해서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민 지원자가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특정 서류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기존에 신청한 영주권도 결과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7월1일부터는 방문비자와 eTA 온라인 진행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비자와 eTA가 승인이 되더라도 현재 여행 제한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나 조건 충족없이 캐나다 입국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캐나다 이민과 여행이 캐나다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경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캐나다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제한을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0-07-08 Read more >
- Work permit 소지자, 캐나다 입국 가능? 3월 18일 이후, 캐나다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 입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캐나다 입국이 힘들다고 발표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새로운 방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방침으로 인하여 work permit과 study permit 소지자들의 입국 여부에 의문점이 많았고 출국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업데이트된 입국 정보를 받지 못하여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번 6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work permit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제한에 대한 업데이트된 자세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work permit을 소지해야 합니다. Work permit은 만료가 되지 않았어야 하며 캐나다 재입국 시 work permit에 명시된 고용주가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나 PGWP 소지자처럼 open work permit을 소지할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하고 자가격리 후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job offer를 필수로 지참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서류와 job offer를 준비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의 특별한 허가 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예외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은 건강, 안전 및 식품 생산 쪽 관련이며 이런 필수 필요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보다 우선시 빠른 진행과 승인 그리고 입국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속하는 분야는 응급 서비스 종사자, 건강 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 해상 운송 노동자, 의학 장비 및 유지 보수 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전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입국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의 자가격리는 필수로 지켜져야 하므로 캐나다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입국 후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입국 제재 방침은 처음 발표 때 6월 30일에 만료가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캐나다와 미국 여행에 대한 제한이 7월21일까지 연장된 부분을 고려할 때 캐나다 입국에 대한 제재도 연장이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 기간에도 캐나다의 외국인 및 고용주의 LMIA (고용 허가서)와 Work Permit (취업허가서)는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행이 기존의 진행 기간보다 늦어지거나 추가 서류 요청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0-07-01 Read more >
- COVID-19 이후 LMIA 업데이트 내용 및 지금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종의 Low wage LMIA가 거절이 되는 이유 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LMIA 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쉽지 않아질 거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상승하는 실업률로 인하여 캐나다 현지의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조차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채용은LMIA의 취지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듯 이번 6월15일부터 Service Canada는 LMIA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LMIA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이메일의 목적은 Service Canada에서 언급하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취소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첫째 조건은 최근COVID-19로 인하여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LMIA지원받을 직원이 잡오퍼에 기재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회사들의 LMIA는 거절이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운영이 되는게 어렵거나 LMIA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이 풀타임 고용 유지가 안될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려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전 구인 광고를 4주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지한 내용에서는 3월 15일 이전에 진행했던 구인 광고는 인정하지 않으니 3월15일 이후로 다시 2주 이상 광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월1일부터 몇몇 직종과 지역에 따른 Median Wage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Median Wage가 꼭 신청된 LMIA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median wage이상의 급여를 포함한job offer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의 세 가지 건을 맞출 수 없는 LMIA신청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여도 무관하나 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거절 전 미리 취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비용 1,000불에 대해서는 아직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1,000불 지불 없이 취소가 되며 만약 이미 1,000불이 이미 지불되었다면 환불 여부는 따로 확인해서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LMIA 심사관들의 대대적인 이메일 발송 외에 LMIA진행에 영향이 큰 부분은 바로 Low-Wage LMIA 신청서입니다. Low-wage LMIA는 신청할 때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신청 후 반드시 거절이 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의 신청, 둘째는 숙박업, 요식업, 소매업의 분야에서의 신청, 마지막으로 NOC 654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security service occupations), 6611 (Cashiers), 6622 (Store shelf stockers, clerks and order fillers),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 6721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6731 (Light duty cleaners) ,6732 (Specialized cleaners, 673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직종을 통한 신청입니다. COVID-19이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이 6% 이상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Low-wage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COVID-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의 실업률이 13%가 넘어갔으며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 됨에 따라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10가지의 NOC 직종은 당분간 LMIA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위의 직종들은 NOC C/D의 직종들이며 PR Stream LMIA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PR Stream LMIA는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의 10가지 NOC C/D 직종을 통한 Low wage LMIA를 신청하는 부분만 어렵고 PR Stream으로 NOC 0, A, B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현재 캐나다 LMIA신청 조건들이나 현황이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방침 자주 발표가 되니 LMIA신청이 필요한 고용주나 LMIA 지원이 필요한 지원자는 꼭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2020-06-24 Read more >
- 코로나사태 이후 6월 캐나다 입국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6월 12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캐나다 입국 가능 대상자 조건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입국 관련에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해외에서 입국하려던 방문자들이 공항까지 갔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 이번 COVID-19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로운 입국 대상자 조건 업데이트 필요성을 느끼며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입국 제재는 3월18일부터COVID-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었기에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조건이 빈번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직계 가족의 캐나다 입국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IRCC 캐나다 이민부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외국인은 필수 방문 목적으로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문 사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니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입국 진행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방문의 예는 캐나다에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있기에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이유로 캐나다 입국을 하는 경우를 필수 방문 사례로 간주합니다. 직계 가족이 캐나다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부터 입국할 경우 이민부에서 발급해주는 입국 승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입국 승인 서류는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동거인, 부양자녀, 손자, 부모,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국 당시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직계 가족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등이 있으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 관계증명서, 동거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입국을 위한 조건은 15일 이상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입국 후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나 방문자는 COVID-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필수 방문 여행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방문하는 만큼 꼭 캐나다 방문 목적이 직계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서라는 점을 명해야 합니다. 현재 직계 가족 방문 목적인 이 아닌 유학과 취업의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곧 이민국에서는 유학과 취업 목적을 위한 입국에 대해서도 자세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니 캐나다 입국을 하려는 학업, 취업 방문자는 곧 발표될 관련 방침을 확인 후 입국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COVID-19로 인하여 계속해서 방문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영주권 진행 또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출입국뿐 아니라 영주권 준비를 한다면 항상 이민 뉴스에 귀 기울여 변경된 내용을 확인 후 진행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2020-06-17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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