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 2022년 현재 바라본 PNP를 통한 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 장관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지되었던 Express Entry 선발이 올해 7월 중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간 밀린 지원자 서류를 처리하며 이민자를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민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캐나다에서 이민을 주도하던 이민 카테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PNP를 통한 선발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주도의 이민자 선발이 주춤 한 사이, 주 정부를 통한 PNP 이민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람이 이 분야를 통해 이민을 진행했습니다. 즉 Express Entry 선발이 미루어진 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 정부의 이민은 더 주목받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현재의 PNP 선발을 돌아보며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NP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P는 Provincial Nominee Programs(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의 약자로 주 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민자 후보를 연방정부에 추천하고, 연방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전형은 주 간에 발생하는 인구 차이와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고, 이민자 유입의 혜택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를 통해 이민을 온 경우 대부분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 단위로 이민자를 선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민을 장려하여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각 주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실제 매니토바나 사스카츄완을 포함해 인구가 적고,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경제적 여건의 발달이 요구되는 주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지역에서는 PNP 이민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고, 현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상 캐나다 이민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고려해야 할 이민 전형 일 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지난달, 4월의 PNP 승인 결과가 한 달간 3,000건에 달하는 PNP 초청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4년까지 PNP만으로도 연간 93,000명 이상의 이민 승인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PNP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PNP 선발이 주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Express Entry와 연결된 선발도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Express Entry 선발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일반 Express Entry와 달리 PNP를 통한 선발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Express Entry로 이민을 지원하는 지원자 중에서 각 주에 맞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들을 추천해 PNP 승인을 주고, 이를 다시 연방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의 이민 분야입니다. 연방정부 주도의 이민이 늦춰지는 동안 주 정부 주도하에 선발을 계속 이어왔고, 지난 두 달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PNP 후보자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4월 한 달을 놓고 보면 1,554명의 후보자가 두 번의 PNP에 따른 Express Entry 선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C주의 경우 PNP 승인을 매주 추첨하여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앞의 Express Entry와 PNP가 연결된 Express Entry B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BC PNP Tech라 불리는 29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나, 혹은 기술이민 불리는 Skilled immigration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BC주에서 665명 이상의 이민 후보자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주 정부 주도의 선발은 적극적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 주인 알버타의 경우에는 올해 2월 기존 알버타 이민 추천 프로그램인 AIN(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AAIP(알버타 어드밴티지 이민 프로그램,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로 바꾸고, 3월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 심사를 먼저 진행해 추첨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타리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복구하려는 목표를 갖고, 토론토 비즈니스 개발 센터(TBDC)와 협력하여 2년간 기업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주 단위의 이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어져 왔고, 오히려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주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식도 좀 더 다채롭게 만들려 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따라서 주 단위의 다른 조건들이 사람에 따라 더 적합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Express Entry 이민이 곧 시작되겠지만, 아마 갓 시작한 후 발표될 선발 점수 선은 기대 이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차례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 PNP를 통한 이민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을 보고, 내가 필요한 주를 찾아 이민을 시도해본다면 더 어렵지 않게 영주권취득에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조건과 어떤 이민 형태가 적합할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가고자 합니다. 2022-05-11 Read more >
- 드디어 재개되는 Express Entry 선발 지난 4월 22일 캐나다 이민 장관으로부터 중요한 이민정책 발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월부터 Express Entry 선발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 탓에 캐나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부터 FSWP(전문인력 이민) 선발을 중단한 바 있었고, 2021년 8월부터는 CEC(경험이민) 선발도 중단했습니다. 이 분야로 캐나다 이민을 진행 중이었거나 고려하던 분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 이민국의 정책은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이민 심사를 늦추는데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노동 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국내로 유입되는 길이 좁아지면서 곳곳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전에 없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게 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또한 기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력을 보충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중이고, 이민국도 이에 발맞추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을 하루빨리 재개하기로 한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Express Entry 심사 기간의 정상화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는데, 그간 이 분야 선발을 늦추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원자 서류가 쌓이고, 이는 또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기야 최근 Express Entry는 그 심사에만 7개월에서 20개월 이상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발 재개를 계기로 캐나다 이민국은 서류 심사에 속도를 더해 팬데믹 이전에 유지하던 평균 서류 심사 기간인 6개월로 되돌려 서류심사기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PGWP를 발급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인 내용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PGWP가 만료되면 재발급 혹은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BOWP가 있긴 했지만, 이는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발급받는 비자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엔 다시 기존의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결정에는 이렇게 기존 PGWP를 소유한 사람 중 만료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들에게 올해 여름부터 최대 18개월 이상의 추가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약 5만여 명가량의 PGWP 소지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곧 발표될 추가 사안을 관심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에 진행된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인 TR to PR에도 추가적인 혜택 사항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당시의 캐나다 거주는 필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치로 인해 서류 심사기간에 캐나다에 거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한 사람들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영주권이 발급되는 그날까지 캐나다나 한국 중 어디서든 거주를 편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캐나다에 거주를 계속할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치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신청한 가족이 캐나다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련의 이민국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뎌진 이민 심사 진행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과 현재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민의 문이 좀 더 열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다소 높게 느껴졌던 이민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 이런 소식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바로 적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2-05-04 Read more >
-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86%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권 나라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이 갖는 이점이 크고,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 시민권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지, 이번 글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권자는 캐나다 거주를 연장하기 위해 입출국 기록을 제출하거나 하는 등의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분명하고, 만료를 9개월 앞둔 시점부터 서류를 제출해 거주를 위한 비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합법적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095일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만 하는데, 만약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 기관의 일이나 특별히 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직업인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직 같은 경우 영주권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군인이 된 후에 3년 이내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이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데에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한 때도 캐나다 시민이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미국으로부터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통해 허용된 TN 비자를 쉽게 발급받아 미국 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한 제약이 영주권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캐나다를 넘어 가까운 미국까지의 취업을 고려한다면 시민권자가 갖는 이점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시민권의 장점입니다. 영주권은 언제든 거주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할 때에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상관없지만, 2019년부터 중범죄로 분류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자는 추방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에서 범죄가 입증되거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거주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겪는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 갖는 큰 장점입니다. 물론 영주권자들도 자신의 본국에서 진행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갖는 큰 권리이자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국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채, 다른 국적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만 65세 이상의 캐나다 국적 취득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선천적으로 캐나다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서약서를 작성하면 두 나라의 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조건이 맞는다면 다른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 여러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나 명암이 같이 존재하듯이, 시민권 취득으로 잃게 되는 이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글은 시민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을 알려 합리적인 고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습니다. 시민권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앞에서 열거한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4-27 Read more >
- 부모님을 위한 슈퍼비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이득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분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실 수 있도록 슈퍼 비자(Super Visa)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급 후 10년간 유효한 비자로, 이 기간에 여러 차례 캐나다로 입국하거나 타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무 지장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발급받은 이들이 2년 동안 연속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신청인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 편의성과 함께 이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PGP)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이 비자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된 부모 초청 이민 서류만 약 2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이 분야는 인기 있는 이민분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신청 대상자 선발 방식은 복권과 같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신청해 두면 지원자를 대기 명단에 모아두고 이 중에 추첨을 통해 이민자를 뽑는 방식인데, 덕분에 먼저 신청했거나 서류가 좋거나 등의 조건들이 선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에 따라서 먼저 선발되기도 하고 혹은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기도 합니다. 이 선발 방식에 대해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현 캐내다 Sean Fraser이민장관은 이 방식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 신청 순서에 따른 선발방식이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2019년 부모 초청 신청을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접수가 11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기도 하므로 이 방식 또한 한계가 분명하긴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추첨을 통한 방식이 도리어 전체적인 ‘평등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슈퍼 비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부모 초청 이민을 신청해둔 상태에서 슈퍼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민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추첨 결과가 발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슈퍼 비자가 이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초청 이민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현재 적체된 서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대략의 시간이 캐나다 이민국의 발표로는 32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슈퍼 비자는 발급에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니,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도 혹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캐나다를 미리 경험해보면서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 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캐나다로의 이주하지 않는 선택도 편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비자를 통해 이민 승인까지의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슈퍼비자 신청,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과 캐나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2-04-20 Read more >
칼럼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