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 만료 PGWP 소지자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 발급받는다 지난 4월 특정 기간에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PGWP를 소지한 사람들 대상으로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한다는 캐나다 이민국 방침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는데, 최근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새 시행안의 대상자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만료되는 PGWP 소지자에 한하고,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8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PGWP는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비자로 단 일 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만료되면,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안은 캐나다 거취 문제를 고민하던 PGWP 소지자의 근심을 한 번에 덜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들은 새 오픈 워크퍼밋을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비자가 우편 배송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PGWP 만료일이 2022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1일인 경우입니다. 전자는 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 변경이 없고, 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후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퍼밋을 발급받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주소 변경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수신 후, 그냥 두면 10월 중순까지 새로 발급된 오픈 워크퍼밋이 거주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둘째,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전 만료를 앞둔 상태에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주소 변경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주소 변경을 알리고 2주간 새로운 주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11월경 바뀐 주소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여권이 기한보다 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9월에 다시 추가 이메일을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2024년 4월 이후까지인 여권을 재발급해 오픈 워크퍼밋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셋째, 주소 또는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면, 오픈 워크퍼밋이 자동으로 우편 발송되는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직접 온라인으로 자신의 퍼밋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 기간이 새롭게 발급되는 퍼밋 이전에 만료 예정이라고 한다면,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발급받거나, 새롭게 여권을 갱신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넷째,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이 지원자의 정보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중순까지도 연락 받지 못했다면, 추가 조치 없이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 만료되는 PGWP 소지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혹시 캐나다 거주 신분이 만료된 상태라면 신분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특별 조치로 인해 만료된 신분은 90일이 지났어도 복원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를 떠난 분들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특별조치에 관한 안내사항을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알리는데, 여기에 임시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이를 만료 PGWP에 첨부해 고용주에게 제시해 합법적 근로가 가능하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이메일은 오픈 워크퍼밋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새로운 퍼밋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신분을 회복하고, 오픈 워크퍼밋 발급 신청을 서둘러 캐나다 거주와 근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제활동과 더불어, 이민 검토 서류 적체 현상으로 인해, Express Entry가 잠시 중단된 지난 기간 피해 입은 지원자 혹은 예비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 이민(CEC)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민 절차에 불이익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은 지원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이들의 이민 신청을 돕는 것을 목표로 이번 특별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민국의 연이은 구제책과 조치들로 캐나다 이민 상황에 더 좋은 뉴스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행안에 해당하는 만료 PGWP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해 특별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2-08-10 Read more >
- 2023년 초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Express Entry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대변인을 통해 새롭게 바뀐 Express Entry 도입을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5년 도입 이후 같은 조건으로 8년 가까이 이어온 연방정부의 대표적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통해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지정 기준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 순위로 이민을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추어 점수만 높은 경우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민 초청장이 당장 캐나다 노동시장과 현실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는가를 따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점수로만 판단해 선발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컸는데, 숙련된 인력을 더 많이 빠르게 받아들여 노동 시장에 투입해야만 캐나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민으로부터 찾으려는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 전 법안 C-19를 새롭게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 C-19는 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은 이민 난민 보호법(IRPA)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거해 이민 장관은 Express Entry 지원자를 직업, 학력, 언어 등과 같은 특정한 조건으로 나누어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룹 내에서 점수화 한 순위에 기반해 후보자를 선택해 초청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선발 대상의 ‘그룹화’는 이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캐나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캐나다의 경제적 상황과 목표에 따라 대상자가 상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목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게 될 그룹과 그 자격 기준은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지될 것입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중이고, 해당 프로그램은 꽤 성공적으로 주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은 프랑스어 능통자에게 좀 더 특혜를 주어 선발을 하고 있고,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직군에 따라 선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이민인 BC PNP Targeted Draw의 선발방식은 이미 주의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진행 중인데, 정보통신, 보건 계열, 유아 교사 등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내에서 지원자 점수에 순위를 가려 선발하므로 초청장을 받은 후보들의 점수가 전체 프로그램 지원자들과 비교해 높지 않더라도 더 쉽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는 한편으로 이와 유사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이민 심사를 진행할지를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직군을 중심으로 초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대상의 그룹화는 차후 공개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합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법안이 수정되며 명시된 부분으로, 법안 제정 초기부터 우려했던 점인 이해관계에 얽혀 불공정한 그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명시하기 전, 지역사회와 투명한 과정으로 긴밀히 소통해 적합한 그룹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기준을 비롯해 그룹화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 전 이민국에 의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 경제에서 노동 수요가 높은 직군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기존에 선발하던 기준인 승인 점수보다, 앞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이 어떤 조건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08-03 Read more >
- 캐나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 LMIA를 받는 방법 LMIA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뜻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미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은 캐나다에 고용될 기회를 얻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찾아 인력난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이므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LMIA 발급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LMIA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검토하는데, 이때 캐나다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 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최대한 캐나다인을 고용하려 노력했는가를 따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를 신청하기 전 구인하고 있다는 공고를 최소한 4주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Canada Job Bank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채용방법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는 특정 집단만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하면 안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캐나다 원주민과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직업 요구 사항으로 명시하면 안 됩니다. LMIA를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임금’ 또는 ‘저임금’ 중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나 지역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경우는 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중위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고임금으로 구분합니다. 고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LMIA와 함께 전환 계획을 업체 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이라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현지인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캐나다인을 수습으로 고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환 계획 없이, LMIA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해 TFWP의 악용 혹은 남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LMIA를 신청하는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인력의 20%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주는 추가 혜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주 정부 건강 보험을 받기 전까지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의 사업장 안전협회에 등록하는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업체가 고용인에게 해당 주와 연방 표준에 걸맞은 급여를 비롯해 혜택은 제공하는가를 평가해 근로조건 제시가 합리적인가를 따집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업체는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 당 CAD $1,000의 비용을 내고, LMIA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고용인은 해당 LMIA와 필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워크 퍼밋을 승인받아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동 시장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 머물러, 숙련된 기술자와 근로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LMIA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길이 열려있습니다. 취업 후 이민이 가장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7-27 Read more >
- Express Entry 선발 확대로 캐나다 이민자 수용 최대화 노린다 다시 추첨을 시작한 Express Entry, 선발 결과를 보니 기대와 다르게 557점이라는 높은 점수에 천오백 명이라는 적은 선발인원 때문에 적잖이 실망한 분들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 현황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은 이민국의 행보와 발표, 그리고 지난 선발 경향을 지켜보며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이민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Express Entry 추첨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 영역에서 이민자 선발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이 갖는 함의가 큽니다. 한동안 주요한 선발 경로인 Express Entry 선발을 제외한 채 핵심 인력을 주로 주 정부 이민을 통해 수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이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BC PNP 선발은 점수대가 크게 상승해, Express Entry 선발 중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대를 연일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Express Entry에 지원할 후보자들의 주 정부 이민 쏠린다는 현상을 넘어, 주 정부 이민을 노리던 지원자들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연쇄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숫자상 보이는 양적 선발 인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선발에서 배제된 피해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 재개는 해당 현상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발 기간의 표준 시간으로의 복귀가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Express Entry 선발을 중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류 심사를 6개월 서비스 표준 범위 안에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심사 적체 서류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사를 제때 처리할 수 없던 이민국은 차라리 선발을 중지하고, 그 기간 밀린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했고, 따라서 2020년 12월 23일 5,000명을 선발 이후 해당 추첨을 중지, 2021년 9월 21일 이후로는 CEC도 일시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다시 선발을 재개한 것은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심사 및 선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ean Fraser 이민 장관과 이민국은 표준처리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몇 차례 공포한 바가 있으므로 정상화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민자 목표치 갱신을 위해 더 많은 초청을 서두를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한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이민국은 PNP를 제외한 Express Entry 후보자 55,900명을, 2023년에 75,750명을, 그 후 2024년까지 111,500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목표를 2024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추첨자 수를 크게 늘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추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고, 다음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목표 설정을 계획하는 11월 1일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만 하므로, 더 많은 선발인원 발표가 머지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한 Express Entry 선발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과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이민 수준 계획도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더욱더 Express Entry 선발에 매진, 결과를 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노동 시장이 신규 이민자에서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노동력은 6월에 특히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55세 이상 인구가 은퇴하고, 구직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 여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약 100만 개에 달합니다. 또한 900만 베이비붐 세대가 10년 이내 정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RBC가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1이 조기 퇴직하고 있으며 예비 퇴직자 3분의 1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직 시기를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어서 2020년 기준 캐나다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4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위기와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방법이 이민자 유입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민자를 최대화해야만 하는데, 이 목표의 성공을 가르는 시험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Express Entry가 그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22-07-20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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