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법사의 이민칼럼
- ‘알버타가 부른다’, 1만 명 이상의 주 정부 이민 계획 2022년 하반기부터 알버타는 적극 알버타 거주민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 중입니다. 캠페인 명은 ‘Alberta is Calling’으로 현재 넘치는 일자리에 비해 많이 부족해진 일손을 하루라도 빨리 채우고 국외로부터 이민자는 물론 캐나다 내의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이 인구가 많이 집결된 다른 주 도시에서도 해당 프로모션을 강력하게 시행 중입니다. 그만큼 현재 알버타는 더 많은 일손과 거주민들이 필요합니다. 알버타가 시행하는 캠페인 자료는 알버타의 유리한 여러 거주 조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캠페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를 바탕으로 보면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점이 아르바이트 타의 가장 큰 매력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임금과 가장 낮은 세금 수준을 자랑하는 것과 주택 소유에 장벽이 낮은 점 등입니다. 다른 주와 비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더불어 새롭게 떠오른 신흥 산업 지역으로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고, 덕분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자랑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장점은 결국 경제적 이점으로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산업 발달 수준과는 상반되는 인력난을 겪는 알버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어느 주보다도 경제인 안정성을 갖는 곳이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달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일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는 것이 알버타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현재 알버타의 채용 공고는 대략 100,000개 이상이며, 기업의 78%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점점 더 낮아져 외부에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알버타 근로자들은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 2022년 기준 온타리오의 주당 평균 소득이 $1,186으로 2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도 높은 $1,24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알버타의 가장 큰 도시인 캘거리도 주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시장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버타는 살기 좋은 곳으로 부상하고 있고, 얼마 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조사한 바로는 대표 도시 캘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력을 유치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알버타의 캠페인은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는 중인데, 실제 토론토나 밴쿠버 등에서 이주를 희망하거나 옮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버타의 경제 상황과 거주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물가와 주택난, 저임금 등의 여러 문제를 벗어나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 강점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 혹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층이 이주계층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알버타 거주가 주는 캐나다 생활에 이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2023년 알버타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초청 인원은 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 발표를 통해 이미 캐나다 이민국은 주 정부 이민을 가장 적극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췄음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던 Express Entry를 넘어 이제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를 통한 이민자 수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Express Entry는 82,880명을 목표로 한 것에 비해 PNP는 105,500명을 목표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PNP 수용 인원 중에서도 만 명 이상이 알버타를 통해 유입될 예정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 대비 알버타 주 정부 이민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알버타 PNP 할당 인원이 2022년의 6,500명에서 현재 9,75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0,140명, 2025년엔 10,849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미루어보면 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더욱더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알버타 주 정부 이민 조건도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 주 정부 이민의 핵심으로 알버타 주 정부 이민이 더욱 부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3-03-15 Read more >
- 캐나다 내 방문자 온라인 워크퍼밋 신청 임시 조치 2025년까지 연장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이때 워크퍼밋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오픈 워크퍼밋과 반대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이 그것입니다.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업체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해당 퍼밋은 코로나 이전 정책상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는 바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국경 밖으로 나갔다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해 특별히 임시 방문자들도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시행안 만료일이 2023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발표가 바로 만료일인 2월 28일, 오타와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시 조치 연장이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캐나다는 적절한 시기에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워크퍼밋 발급에도 차질이 더해갔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는 물론 각 산업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 문제를 야기했고, 정부는 이를 타개할 조치를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캐나다는 2020년 캐나다 내 방문자 신분인 사람도 워크퍼밋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 임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만료는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이 시기 안에는 캐나다 내 방문객인 사람도 워크퍼밋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2021년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다시 방문 비자인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28일까지로 그 만료일을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캐나다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게 된 이유는 이를 통해 워크퍼밋 발급에 번거로움을 없애, 일손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실효성에서도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조치가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정책 방향과는 또 다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체정보(Biometrics) 제공 서비스의 재시작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문과 사진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이는 주로 캐나다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 서비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과 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면제하는 조치가 한동안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제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되는 상황에 맞게 생체정보 제공 면제 조치를 해제해, 비자 신청자에게 이를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임시 조치는 해제되어 하나씩 원상 복귀되는 중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워크퍼밋 발급을 수월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임시 방문객들이 일자리를 메우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로 한동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캐나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행, 또는 유지하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캐나다 경제 인력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잠재적 이민자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이민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입니다. 워크퍼밋 발급에 번거로움이 주는 것은 물론, 캐나다를 방문해 안에서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찾는 데 유리함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은 물론 이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며, 한편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정부의 심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023-03-08 Read more >
- 2021년 캐나다 Express Entry 연례 보고서 발표 매년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의 핵심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Express Entry 선발 결과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주요한 이용층의 나라와 직업군, 점수대 등과 같은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살펴 Express Entry 이민 승인 확률이 높은 계층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민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xpress Entry 분석 보고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Express Entry는 경험이민 CEC, 숙련직 이민 FSWP, 기술직 이민 FSTP 이외에도 주 정부 후보 추천 이민 PNP와 연계된 이민 경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 발급된 초청장(ITA) 수는 총 114,431건입니다. 또 모든 초청장(ITA)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는 155,810명인데, 초청장보다 더 많은 인원을 기록한 이유는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치는 꽤 놀라운 수준인데, 이는 2021년 9월 20일 Express Entry의 대부분의 경로 CEC, FSWP와 FSTP 선발을 일시 중단했었기 때문입니다. Express Entry 중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추천을 받은 PNP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은 격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영주권 승인은 적극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자 풀 구성을 보면, 440,000개 이상의 Express Entry 프로필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23%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제출한 프로필 중 심사 기준에 부합된 신청서류는 74%로, 반대로 26%가량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원자 중 여성의 77%, 남성의 71%는 Express Entry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충족하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의 종합 순위 시스템에 따른 점수대(CRS)는 351점에서 400점 사이가 대다수였습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한 후보자의 31%는 351~400점의 점수를 기록했고, 27%는 401~450점, 21%는 451~500점, 301~350점대는 1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에 부합한 프로필의 절반 이상인 58%는 서류 제출 시점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는 남성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프로필 중 21%는 캐나다 교육을 통해 가산점을 받았고, 13%는 캐나다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 점수를 추가로 채웠습니다. 또 12%는 취업 준비나 프랑스어 능력 입증을 통해 추가 점수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Express Entry는 2021년엔 전체 경로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고, CEC와 PNP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CEC는 초청은 전체의 87%, PNP는 13%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대다수는 식품 서비스, 관리 및 소매업이었으며, 그 중 NOC 코드 62020, 식품 서비스 관리자 Food Service Supervisor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해당 직업으로 초청장을 받은 이는 13,097명이며 이 중 60.4%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 보조원 Administrative Assistants (NOC 13110), 소매 판매 감독관 Retail Sales Supervisors (NOC 6201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설계자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NOC 21231), 요리사 Cooks (NOC 63200)가 그 뒤를 이어 각각 5,930명, 5,020명, 4,916명, 4,624명의 초청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 내부에 있는 이들에게 초청장 발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외부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초청장을 받은 나라는 인도와 나이지리아로 인도는 3,826명, 나이지리아는 1,432명이었으며, 미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도 모두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중국, 아랍에미리트, 영연방, 파키스탄, 모로코, 레바논 순으로 초청장 수령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인도, 중국 및 한국 시민 순이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3년간 매년 1위 자리를 기록할 정도로 다수의 인원이 이민 신청 후 초청장을 받고 있으며, 그 뒤는 중국, 다음은 2020년 기준은 나이지리아, 2021년 기준은 한국 순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Express Entry 중 가장 인기 있는 경로는 CE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5분의 4가량이 CEC를 통해 신청했음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편, CEC를 통한 Express Entry 지원자 중 80%의 서류가 9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의 처리 기간이 PNP 21개월, FSTP 23개월, FSWP 26개월인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빠른 편으로 CEC로 더욱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을 낳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Express Entry의 전체 프로그램 추첨이 재개되었고, 이민국은 좀 더 이민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일에 PNP 연계 프로그램 지원자 대상 추첨을, 2월 2일엔 Express Entry 역사상 처음으로 FSWP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분야별로 필요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조건 혹은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한 선발을 도입할 것이므로, 직업, 언어 능력 및 교육과 같은 특정 요인에 따라 조만간 후보자 선발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캐나다는 2023년 새로운 성과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3-01 Read more >
- 영주권 심사 상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 캐나다 이민국은 업무 효율성과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방식을 현대화, 온라인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들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영주권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주권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은 이미 2021년 5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부터는 배우자 및 초청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어 원활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원자들이 현재 자신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요청 서류를 제때 확인해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큰 호응을 받았고, 지원자들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이번 정책 확대 시행을 통해 Express Entry와 PNP 후보자들도 서류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롭게 조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이민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연방정부 대표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의 하위 경로 FSWP(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와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s)가 이에 해당합니다. Express Entry와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이민자 선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190,000명에 이르는 신규 이민자를 두 경로를 통해 수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이민자 목표 수치는 늘어나는 추세로 2025년에는 230,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한 두 가지 이민 프로그램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척 유의미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프로그램답게 간편해진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신청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47,868명, PNP는 66,214명에 이르고 있어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 효과는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상황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지원자가 현재 자신의 서류 심사 상태를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창구를 통해 이민국에 두서없이 질문하거나 연락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또한 이민국의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캐나다 이민국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앞으로 더 많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조회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의 업무를 전자화, 온라인화해 이민 심사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자 했던 이민국의 노력은 여러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의 신청을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환했습니다. Express Entry와 연동되지 않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물론 배우자와 가족 초청 이민,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비롯해 여러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된 전산화 시스템은 점차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영주권과 시민권신청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종이 서류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또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프로그램도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은 그간 심사가 오래 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는 알 수 없는 깜깜히 심사과정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로만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던 시기엔 서류 심사에 5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 심사가 적체되어 미루어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캐나다 이민국은 이를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을 펼쳤고, 결국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대부분의 심사가 전과 비슷하게 혹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온라인 조회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지원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정보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발표가 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계정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새롭게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원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더 이상 길고 지루한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알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02-22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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