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둥지에서 들려주는 가장 빠른 캐나다 이민뉴스
- 10월 20일부터 캐나다 유학생 스터디퍼밋으로 입국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이민국은COVID-19로 인해 입국 제한에 있던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10월 20일부터 다시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입국을 승인 받은 학교의 학생에 한해서 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승인이 가능한 특정 학교 선정 방법은 먼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로 캐나다 주 정부에 코로나 방지를 위한 준비 세부 계획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에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 국제 학생들에게 건강 및 여행 요구 사항에 대해 알리고, 격리 계획 지원, 격리 중 식료품 및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 구매에 대한 지침 또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고 나면 주 정부에서 판단하여 관련 학교 학생들은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학교 리스트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월 18일 전에 승인 받은 Study Permit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하였지만, 10월 20일부터 새로운 법안을 통해 Study Permit 승인된 시기나 나라에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렇게 Study Permit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며 입국 목적, 즉 학업을 위한 입국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tudy Permit 승인을 통해 입국하지만 실제로 여행이 목적이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의 직계 가족 또한 동반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입국 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꼭 거쳐야 하기에 입국 시 자가 격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에서도 조금씩 입국 제한에 대한 규정을 풀어나가고 있기에 조만간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캐나다 입국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매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캐나다 입국 계획이 있다면 이민국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020-10-21 Read more >
- 부모초청 이민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2020년 Family sponsorship 이민프로그램 오픈!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모, 조부모 영주권 진행이 드디어 이번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작년 2019년의 진행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미리 조건과 진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행 조건은 이전 부모, 조부모 초청 조건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진행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CRA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최근 3년간의 Notice of Assessment (NOA) 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퀘벡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최근 1년 치의 재정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있으면 둘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현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과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확한 가족은 스폰서 (본인),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22세 미만의 싱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자녀, 초청자 (부모 또는 조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부모 두 분을 초청할 경우 총 6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인 가족인 경우 2018년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77, 095, 2019년도에는 $78,296 그리고 2020년은 $62,814총 3년치의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진행 방법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 2020년에는 2018년도 진행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즉 2020년10월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먼저 간략한 부모, 조부모 초청 신청서 (Interest to sponsor)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서가 제출되면 11월3일부터 이민국에서 random (무작위)로 10,000개의 신청서를 선발하여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6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초청 이민 수속 기간은 20~24개월로 이민국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covid-19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을 때 선발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진행 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9년에 다시 선착순제로 바꾸었지만 이번 2020년 초에 부모, 조부모 이민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여 너무 많은 신청자가 동시간대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시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발에 10,000명으로 작년보다 준 것을 고려할 때 선발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지만 2021년도에 30,00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진행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0-10-14 Read more >
- 배우자초청이민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실혼(커먼로) 배우자 스폰서쉽 이민 올해 매달 6천개의 신청서 승인 예정! 캐나다는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민 방법을 통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같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채우면 초청 이민으로 같이 캐나다 거주할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같은 곳에 거주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민 방법은 다른 경험 이민과 달리 경력점수, 영어점수, 학력점수 등 점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됨이 없고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한다면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진행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서류 검토 심사관을 기존 심사관보다 66% 늘렸으며 매달 6,000 케이스를 서류 리뷰 후 결과까지 전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년도에 약 50,000개의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신청서가 결정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하여 접수된 서류를 디지털화시켜 검토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할 시에도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관이 예약해주는 곳으로 방문하여 랜딩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최근부터는 예약 없이 전화로 간결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민국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를 조속히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가족이 COVID-19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고충과 covid-19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기에 가족 구성원들의 빠른 재결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OVID-19 이전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0,000개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 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전체 이민은 약 341,000 신청서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미 설정해 놓은 Target까지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민국이 이번 covid-19이 종식한 후 다시 못 채운 target을 다른 년 도로 이월해서 추가 진행을 할지는 앞으로의 이민국 향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이민국은 covid-19로 인한 규제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이민국에서도 발 빠르게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제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2020-10-07 Read more >
- Biometric없이 영주권 진행 가능해지나요?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하여 Biometric (생체 인식) 진행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제출 기한을 무기한으로 허용해주는 등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가장 큰 요인은 현재 캐나다와 해외의 많은 Biometric 서비스 지점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점과 Visa Center의 폐쇄로 인하여 많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전에 Biometric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 다시 한번 biometric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캐나다는 Biometric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9월 22일 화요일, 캐나다는 지난 10년 이내에 visitor permit, study permit, work permit등의 신청서 제출 시 생체인식을 진행한 경우 영주권을 진행할 때 추가로 생체인식을 다시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은 특정 경우에 생체인식 없이 영주권 승인까지 진행함으로 추가 혼란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9월22일부터 시행하여 무기한 유효합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첫째는 영주권이 이미 신청이 되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신청자여야 하며 둘째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전 10년 이내에 생체인식을 진행한 신청자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전에 Biometric을 받지 않아서 위의 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곧 캐나다 내의 Service Canada가 오픈을 하고 Biometric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Service Canada에서 연락을 받은 후 방문 날짜를 예약 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도 Covid-19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민 진행 과정들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제외 대상을 두거나 규정을 바꾸며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뿐 아니라 학생 허가증, 취업 허가증 등 많은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발 빠르게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유튜브 : 둥지TV 심법사 2020-09-30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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