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법사의 이민칼럼
- 2022 TR to PR의 5가지 전략을 말하다 지난 9월 20일, 캐나다 의회에서 Sean Fraser 이민장관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는 새로운 TR to PR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세부사항과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캐나다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이 생각하는 5가지 전략,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노동시장 축소 문제를 겪고 있는 캐나다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 사회와 문화에 적응한 상태로 업무에 투입되어 바로 역량을 발휘해 이바지할 수 있고,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동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된 전략은 더 많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 취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노동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부족한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요구와 이민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을 높여 캐나다 경제가 더욱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핵심 전략을 5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에서 상향 조정된 이민 수준 목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주권자를 수용해 영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캐나다 2022-2024 이민 계획의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431,645명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이전 이민 계획과 비교하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더 많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으로 전환하도록 해 원활한 노동력 수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최근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변경을 통해 Express Entry 시스템을 개혁, 이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산업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성격은 변화하므로,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해당합니다. 기존 Express Entry와 같이 조건을 점수화해 일괄 적용,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 보입니다. 셋째, 수요가 많은 필수 직업에 종사하는 임시 거주자들로 하여금 영구 거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시행책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업 분류 코드의 최신 버전, NOC 2021을 채택해 이민 심사에 적용하고, 신규 이민 지원자가 이민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의사의 캐나다 이민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수요가 많은 필수직업군의 유입을 돕도록 하며, 재택 간호 및 농식품 부문의 영주권 전환 시범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넷째, 프랑스어 사용자 이민을 포함하여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까지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의 비율이 4.4%에 달하도록 조치해 퀘벡 외부에 있는 프랑스어 사용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경로 개발을 위해 주와 준주, 고용주 등과 끊임없이 소통 중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이민 심사 처리 능력을 높이도록 기술을 개발해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의 100% 온라인화를 비롯해 심사 기간 및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등, 이민 프로그램의 빠른 진행과 지원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차원으로 노력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될 TR to PR은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을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TR to PR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이민 신청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로서 적용 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5가지 전략 발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프로그램의 윤곽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09-28 Read more >
- 캐나다 미래 예측 보고서로 향후 이민정책 방향을 그려보다 지난 9월 8일 캐나다 통계청이 2041년 캐나다 인구 구성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관점에서 캐나다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해보았는데, 이는 또한 이민시장과 캐나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여러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캐나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인구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와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1년, 캐나다의 이민자는 기록적인 비율을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 이민자 유입 증가 추세는 더 나아가 앞으로 캐나다 인구 변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6년 21.9% 수준인 이민자 비율이 19년 후엔 29.1%와 34.0% 사이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캐나다의 이민 역사상 전에 없던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41년까지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52.4%에 이를 것이라 통계청의 시나리오가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예측 범위 대략의 중간값으로, 적게는 49.8%에서 많게는 54.3%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을 인구수로 바꾸어 본다면 이민자와 그들 자녀의 수가 2041년 캐나다 전체 예상 인구 4,770만 명 중 약 2,370만 명에서 2,590만 명 사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를 구성하는 인종 그룹도 좀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약 5명 중 2명에 이르는 사람이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1,640만 명에서 2,23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8.2%에서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뜻하며, 2016년 기준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인구가 800만 명으로 22.2%를 기록하던 것과 비교해 매우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된 관점으로 인종 구성을 살펴보면,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2041년까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41년에 990만 명에서 1,390만 명의 아프리카인 또는 아시아인이 캐나다 인구의 23.1%에서 26.9%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과는 2016년 1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이런 변화와는 달리, 인구 밀집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시장과 도시 기반 시설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잘 발달하여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캐나다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자 하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3개의 도시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로서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이민국가로서의 위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분석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인력난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선택한 캐나다는 이민자의 적극 유입이 캐나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 캐나다 사회는 더욱더 이민자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인구의 반을 이민자가 구성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대도시 집중화 때문에 지역적 격차가 더 심화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이민자가 점점 더 대도시를 선호해 거주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으로 분석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 소외된 농촌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각 주별, 지역별 이민자 선발에 더 힘을 쏟고 있고 해당 지역에 여러 혜택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민 정책을 좀 더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Express Entry 개정을 앞둔 현재의 시기에 캐나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예측 발표는 정책 개선 방향에 꽤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2022-09-21 Read more >
-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를 말하다 9월 1일 Sean Fraser 이민장관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전반과 그 현대화 작업에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 여파로 말미암은 미심사 적체 서류의 증가로 한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던 캐나다 이민국으로서는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볼 수 있는 이번 이민 시스템 변화 면면을 살펴보면, ‘현대화’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거주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면제합니다. 이민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 및 임시 거주 신청자들에게는 건강 검진을 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캐나다 거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더 전제할 것이라 보입니다. 아직 자세한 조건은 발표 전이지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이미 면제해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약 18만 명의 신규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서의 100% 디지털화를 도입합니다. 2022년 9월 23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프로그램 지원을 100%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미 지난 1월에 이민 신청서 디지털화를 약속한 바 있었고, 온라인 신청의 상용화가 봄 또는 여름에는 구현될 것이라 한 적 있습니다. 그 개발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되어,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체 형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민 신청 현황 확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지난 2월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활용 중입니다. 여기에 7개의 영주권 및 임시 거주 프로그램도 추가로 확인 가능하도록 2023년 봄까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5월에 출시된 시민권 신청 현황은 기존엔 본인만 접속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 내에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민국은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세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가을부터는 신청서 처리 기간 예측치를 계속 공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넷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현대화합니다. 2021년 8월 이민국은 18세 이상의 성인 그룹이 함께 시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까지 모든 시민권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캐나다는 2021~2022년 시민권 목표를 현재 초과로 달성하여 21만 7천 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기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1년 같은 기간 3만 5000명이 11만 6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해, 시민권 신청 온라인화의 기여도 또는 그 관련성을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2022년 현재까지 300,000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의 유입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캐나다 이민국은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여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 이민국이 설정한 목표는 이를 넘는 43만 명에 달하며, 8월 22일 기준, 3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가 유입되어, 현재 순조롭게 목표치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해와 비교해보아도 빠른 속도로 이뤄낸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민국이 활발히 이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시스템 현대화와 현재까지의 이민국의 성과 발표에 이어진 Sean Fraser 이민 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의 이민 정책과 이민 시장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장관이 밝힌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적극적이고 발전적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가족을 재결합하고,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업데이트하여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 즉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자원을 추가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고객을 위해 더 쉽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신규 이민자와 신규 시민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09-14 Read more >
- 캐나다 이민장관 Sean Fraser, 이민 현황 발표 8월 29일, 캐나다 이민 장관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밀린 이민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캐나다 이민 장관과 대책위원회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발전적인 변화를 비롯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행 및 기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캐나다가 이민 관련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4만 9천 명 이상의 신규 워크퍼밋을 발급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의 약 11만 2천 명과 비교해 많이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약 36만 건의 학생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승인된 양은 30만 6천 건으로, 약 5만 건 이상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셋째, 전쟁을 피해 캐나다를 찾는 우크라이나 인을 위해 2022년 3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 여행 허가 신청을 21만 6천 건 이상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을 말까지 최대 1,25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밀려있는 일을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캐나다 이민 시스템 운영의 현대화 작업을 마쳐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셋째, 8월 22일 기준, 30만 명 이상의 신규 영주권자를 추가로 유입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권 및 일부 영주권 신청자의 신청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이를 더 많은 지원자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심사 진행 상황을 모두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민국 웹사이트에 월간 데이터를 게시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주어진 시간 안에 100만 개 이상의 신청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2021년 170만 개의 신청서를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240만 개의 서류가 심사 대기 중이며, 이는 7월의 270만 개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이민 신청 110만 건은 표준 시간 내 처리 가능한 선이며, 130만 개 정도가 밀린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가족부 장관인 Karina Gould를 통해 캐나다 여권 처리 속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서비스 캐나다 인력을 증원해 업무 속도를 높일 것이며, 지난 15년 동안 여권을 발급받은 성인 여권은 단순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 새로운 분류 시스템 구현하며, 여권 수령 서비스를 9개 더 많은 곳에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퀘벡, 캐나다 대서양의 24개에 이르는 시골 및 외진 지역으로 여권 서비스를 확장해, 현재보다 처리 속도를 빠르게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불만이 터져 나온 여행 불편사항 개선안도 Omar Alghabra 여행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여행자 대기 시간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목 현상을 해결하도록 항공사, 공항 및 국경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서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공항에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더 확충하고 공항 내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해 훈련하는 동안 심사관이 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을 보다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해 작년에 발급된 교통 보안 허가의 수를 3배로 늘렸는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탑승 전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은 주로 캐나다 이민, 취업, 여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된 상태라 보입니다. 특히 Fraser 이민 장관은 이민국의 시스템과 이민 심사 과정을 적극 개선해 이른 시일 안에 업무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추가로 1,25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이민 인력의 수용을 누구보다 바라는 캐나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이민 시장 상황은 전에 없이 활기를 띨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2-09-07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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