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은 2019년 2월부터 육로로 미국에서 캐나다를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6월부터는 항공으로 캐나다를 출입국 하는 모든 방문자 또한 파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행자가 캐나다에서 육로 또는 항공으로 해외로 출국을 하거나 해외에서부터 입국하게 되면 출입국 정보가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 전송이 됩니다. 그 후 캐나다 이민국 (IRCC)은 출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서 수집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출입국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선될 캐나다 출입국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취업 허가 (Work Permit), 학업 허가 (Study Permit), 방문 허가 (Visitor Permit), 영주권 및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외국 거주자가 이전에 캐나다에 얼마나 체류하였는지, 체류 기간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eTA, 여행 비자, 취업 허가 신청 및 연장, 학업 허가 신청 및 허가, 방문 허가 연장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정보는 캐나다 여행 서류에 대한 개인의 자격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를 쉽게 하고 여권 및 여행 서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 연장, 시민권 신청, 가족초청 이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날짜를 추적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유지를 위한 5년마다 최소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는 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근 5년 이내 1095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였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을 하면 초청자가 캐나다에 같이 거주하는지, 해외에서 신청하는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 파악도 가능합니다. 출입국 데이터는 영주권자 신분의 잠재적 손실 및 허위 진술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처럼 이번에 새롭게 개선될 시스템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한 신청자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에 정보가 잘못 기재가 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정보가 잘못 기재될 경우에는 여행자는 자신의 개인 여행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를 발견하면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될 프로그램이 앞으로 캐나다 거주 허가증뿐만 아닌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까지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출입국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는 만큼 앞으로 출입국을 할 경우 꼭 미리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여 허가증,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들은 좀 더 간소한 서류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수속 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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