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17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Ahmed Hussen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2019년 7월 26일부터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비거주자나 체류신분이 없는 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비거주 임시 허가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에서 정확한 체류 신분없이 (Out-of-Status)로 거주하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캐나다 신분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허가 규정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체류 신분을 발급을 해주며 피해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양 가족까지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가정 폭력 배우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또는 취약한 외국인에게 캐나다에서 정식 체류 신분을 발급해 줌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의 비슷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민 심사관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비거주 임시 허가증을 가족 폭력 피해자가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캐나다내 정식 신분이 없거나 캐나다 내에서 법적인 조치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이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TRP케이스는 다른 TRP케이스들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기준은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밑의 두가지 내용을 통해 심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캐나다에 있는 동안 육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학대를 받거나 음식, 의류, 의료 등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배우자인지 여부와 둘째로는 신청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원하며 배우자와 관계가 캐나다에서의 개인 신분 유지에 필수인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대로 인해 신고 후 배우자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이민 신청 자격을 잃거나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배우자를 떠날 수 없던 신청자들이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TRP절차는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TRP를 받은 신청자들은 캐나다의 임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80일 동안의 취업비자를 정부비용없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발표는 가정 폭력을 당하지만 캐나다 이민을 위해 참고 지내왔던 이민 신청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가정 폭력 임시 거주 허가 케이스의 대부분은 가족초청이민을 하려던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의 케이스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발표하겠습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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