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IRCC에서 이번 2019.05.21부터 새로운 유학 허가 (Study Permit) 규정이 변동 및 개선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에 더 많은 유학생을 받고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교육 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받기를 더 편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크게 3가지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2019년 4월까지 기존에는 교육 수준을 변경할 때 새로운 Study Permit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5월부터는 학교 고유번호인 DLI번호만 바꾸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수준을 바꾸는 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교육 기관이 올라갈 때 마다 여전히 유효한 study permit이 있다면 새로운 study permit을 받는 대신 이민국에 새로 입학하는 학교의 DLI번호만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둘째로는 기존에는 ESL 또는 FSL수업을 들을 시 그 프로그램 기간까지 유효한 Study Permit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 기간보다 1년을 더 추가적으로 유효한 Study Permit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ESL 과 FSL학생에게 1년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ESL과 FSL이 끝난 후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정규 수업 조건부 입학 허가서 (Conditional Letter of Acceptance)를 소지한 학생에 한해서만 1년을 추가로 지낼 수 있는 Study Permit을 발행해 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더 주어도 이 기간동안 off-campus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허가 받은 Study Permit조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4월까지는 대략 8-10주 정도 걸리는 Study Permit이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업을 들었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L 또는 FSL을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로 듣고 있던 정규 수업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온라인으로 새로운 Study Permit을 신청했다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Study Permit이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을 미리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Study Permit이 나오기까지 8-10주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중간에 단절되는 기간없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현재 관광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Study Permit을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신청한 Study Permit이 거절되면 유학 생활을 그 시점부터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에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해지고있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캐나다 이민국의 큰 변화이며 더욱 외국인 수용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하여 캐나다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더 넓고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되는 법에 맞춰 학생비자 신청을 꼼꼼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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