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이 3년간 시행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년간 같은 포지션에서 3개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고용주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더 장기간 유효한 LMIA를 발급받도록 혜택을 주는 임시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을 공인된 고용주(Recognized Employer)라 지정하고, 이와 같이 신뢰도가 있는 이들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업군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정된 분야만 가능합니다. 이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직업군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편의를 누리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고용주 파일럿, REP는 3년간 진행하는 임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한 직업군의 근로자를 찾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의 LMIA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승인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공인 고용주의 조건에 부합되는 고용주는 앞으로 노동력 수급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LMIA는 저임금 고용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주었는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장 36개월이 주어졌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4월 이후 LMIA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도록 전환되었는데, 온라인 포탈을 통해 고용주가 LMIA 신청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엔 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노동력 부족 직업군은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 직업군을 발표했는데, 우선 2023년 9월에 바로 적용되는 직업군은 주로 농장에서 근무하는 농축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먼저 적용된 이후,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헬스케어를 비롯해 기술직과 요리사와 식품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직업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업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인 고용주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노동력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포지션으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용 기간 고용주 준수사항을 포함해 모든 의무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에서 LMIA 승인 조건 및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 고용주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첫째, LMIA 승인을 거절 받은 적이 있는 고용주, 둘째, 고용주 준수 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셋째,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경우, 넷째, 심사 시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고용주, 다섯째, 지원하는 분야의 직군이 더 이상 LMI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 부족 직업군의 LMIA 승인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들의 취업을 비롯해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원하는 치과 및 치기공 조수, 식품 서비스 감독자, 요리사, 정육점 근로자를 비롯해 식음료 서버와 카운터 직원, 주방 도우미 등의 직업군이 2024년 1월부터 프로그램 시행 대상 직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쉽고 빠르게 LMIA를 통한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크게는 캐나다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고용주와 구직하는 분들 모두 조건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