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캐나다 이민 장관은 캐나다 의회 시민권 및 이민 상임 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의제는 심사 대기를 기다리는 지원자 서류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권 및 이민 상임 위원회의 역할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을 감시하고,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주 관심사는 이민 심사 속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바로는 2022년 4월 29일 기준, 심사 대기 지원자의 수는 2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심사속도 개선을 약속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 Fraser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봐 앞으로의 이민 심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던 것과 같이 캐나다 이민국은 7월부터 Express Entry 추첨을 재개하고, 모든 분야의 이민 선발에 신속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분야의 이민 심사를 기존에 유지하던 표준 처리 시간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이민 심사기간의 단축은 기대해볼 만한 소식입니다. 더불어 시민권 및 이민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안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이민국은 지난 기간 대량의 신규 직원을 고용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기존 11,000여 명의 직원이 적체서류 심사에 투입되어 이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 인원을 새롭게 더 투입해 심사 대기 서류를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갓 투입한 인력들이 전문성을 기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통에 심사 속도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심사인력 투입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민 심사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이민 심사는 일일이 인력이 투입되어 점검해야만 하는 구조였는데, 디지털화를 시도해 단시간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심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이미 8억 2천 7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때문에 지난 1분기에 156,000건의 영주권 신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갱신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심사 기간을 줄여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민국 차관인 Daniel Mills는 작년 말 기준 영주권 갱신 기간이 120일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현재 65일로 절반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증액, 인력 투입 등의 효과가 점차 검증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모든 이민심사 기준은 기존 표준 시간 정도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Express Entry 심사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아직 청사진이 제시된 바는 없지만, 이민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민 장관의 Express Entry 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이민 심사 기간의 단축을 의미한다는 말을 통해 앞으로 이민 선발 방식의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 온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의 특수상황 탓에 주춤했던 캐나다 이민국의 경험이 일종의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이민 심사 방식을 고려하게 했고, 아마 외부 요인으로 이민 심사가 미루어지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는 곧 이민에 더 적합한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합니다. 더 나은 이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Express Entry 연방이민의 변화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