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일자리보다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은 낮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 현상에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증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5가지 조치들이 발표되었고 일부는 4월 4일 발표일을 기점으로 발효되었고, 일부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 직후 바로 효력을 발효한 3가지 정책 중 하나는 2015년부터 시행된 농업 등 계절에 따라 고용인원을 달리해야 하는 직군에 한해 고용 제한을 완화하던 조치(Seasonal Cap Exemption)를 영구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업계의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Low-wage)의 고용 수 제한도 없어졌으며, 고용 기한도 최대 180일에서 270일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LMIA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임금(High-Wage) 그리고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최대 고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예고된 정책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노동력 부족이 입증된 7개의 사업분야에서 고용주는 1년 동안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노동력의 최대 30%에 한해 저임금 근로자의(Low-wage) 고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는 식품 제조, 목재 제품 제조,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숙박 및 식품 서비스, 건설, 병원, 간호 및 주거 요양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고용주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TFW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의 최대 20%에 달하는 수를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6% 이상의 고실업률을 기록하는 지역에서 숙박, 식품 서비스, 소매업 분야의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을 자동으로 거부하던 현행 정책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련의 정책들 시행의 근본 이유는 캐나다 내 경제산업 전반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작년 최대의 구인난을 기록하였는데,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2021년 11월 기준 숙박 및 식품 사업에 130,070,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계열에 119,590, 유통업에 103,990, 제조에 81,775에 달하는 수의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을 통해 많은 노동력을 수급해온 것을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인 Global Talent Steam을 통해 약 5,000개의 일자리와 고임금 직군 High-Wage Stream을 통해 23,000개의 일자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2021년에 승인된 모든 LMIA 승인 수에서 약 2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캐나다로 오는 약 50,000~60,000명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 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신규 조치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캐나다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더불어 향후 3년간 13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두 가지 노림수를 모두 이루고자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경험이 이민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캐나다 이민 정책상 현실성이 다분한 정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캐나다로 일을 하거나 혹은 이민을 오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낙관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