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민 방법을 통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같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채우면 초청 이민으로 같이 캐나다 거주할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같은 곳에 거주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민 방법은 다른 경험 이민과 달리 경력점수, 영어점수, 학력점수 등 점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됨이 없고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한다면 승인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진행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서류 검토 심사관을 기존 심사관보다 66% 늘렸으며 매달 6,000 케이스를 서류 리뷰 후 결과까지 전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년도에 약 50,000개의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신청서가 결정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하여 접수된 서류를 디지털화시켜 검토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할 시에도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관이 예약해주는 곳으로 방문하여 랜딩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최근부터는 예약 없이 전화로 간결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민국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를 조속히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가족이 COVID-19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고충과 covid-19로 인해서 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기에 가족 구성원들의 빠른 재결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OVID-19 이전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0,000개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신청서 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전체 이민은 약 341,000 신청서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미 설정해 놓은 Target까지 미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민국이 이번 covid-19이 종식한 후 다시 못 채운 target을 다른 년 도로 이월해서 추가 진행을 할지는 앞으로의 이민국 향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이민국은 covid-19로 인한 규제도 조금씩 완화를 하고 이민국에서도 발 빠르게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제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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