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동 연령 인구라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분포가 유독 높은 연령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상 노동 가능 연령 중 20% 이상이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위치해 있어, 노동자 다수의 은퇴가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캐나다 인구는 고령화의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5세 미만 어린이의 수가 65세 이상 인구 총 6백만 명보다 6배 느린 속도로 증가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반면 5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노동인구의 비율이 5명 중 1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노동인구가 역사상 최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캐나다 노동력 노화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명에 달해, 전 세계 평균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1997년 이후 매년 3.6%의 감소율을 보인 출산율은 캐나다의 인구와 노동 문제, 경제문제 이상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서 공공 의료와 연금 시스템 등이 잘 정비된 캐나다에 노동 인구의 부족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문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로선 캐나다의 가장 큰 숙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정부에서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젊은 노동 인력의 유입입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 정책의 큰 줄기이자 방향은 모두 이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갈되어가는 노동인구를 대체할 만한 젊은 인력과 전문 인력이 단연 반가울 수밖에 없고, 이에 부합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정하고 기준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최근 결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캐나다 이민자의 64.2%가 핵심 노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젊은 노동 인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현재의 캐나다 이민 정책이 유효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의 지원자 평가 방식은 특히 이를 잘 대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나이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는데, 최대 점수는 100점으로 20세에서 29세의 지원자에게 부여됩니다. 17세 미만인 경우 0점, 18세인 경우 90점, 19세인 경우 95점을 받고, 29세 이후로는 배점이 점점 떨어집니다. 30세는 95점, 30세 이후 대부분 매년 추가로 5점을 잃어 31세에 90점, 32세에 85점, 33세에 80점을 받습니다. 또한 40세는 45점으로 이후 44세까지 매년 총 10점씩 급격히 하락해 41세에 35점, 42세에 25점, 43세에 1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45세 지원자에게 5점이 부여되며, 이상의 지원자는 점수 없이 0점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노동시장의 모습을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이민 노동 인력 비율 증가 추세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규 이민자의 대부분이 핵심 근로 연령에 속하며, 이들이 앞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인력 성장의 79.9%를 이민자가 차지해, 캐나다 노동력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 적극적 이민자 수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의 발전에서도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더욱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는 캐나다는 실제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 노동 연령을 메우고 있는 최근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1년 캐나다의 평균 퇴직 연령이 64.4세에 이르고 있고,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 중 20% 이상이 30세에서 34세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향후 30년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할 것임은 합리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증거로 인해, 캐나다는 이민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갈 것입니다. 젊고, 숙련된 능력을 갖춘 이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캐나다 이민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 정책과 영주권 승인 과정을 통해 유추해보면, 앞으로 캐나다는 자연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적극 내세우고, 이들을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이민국과 주 정부, 연방 정부는 물론 각계부처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일상이므로 이민자를 통한 캐나다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미래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젊은 노동 인구의 캐나다 이민은 그러므로 캐나다가 너무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이에 속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캐나다로 향하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2023년은 캐나다에서 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행된 이래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해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민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던 캐나다는 올해 필수 인력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캐나다에 필요한 이들이 여러 조건에 맞추어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프로그램도 익히 알려진 Express Entry와 주 정부 이민인 PNP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2023년 캐나다의 대표 이민 경로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경제 이민 경로, 비즈니스 경로, 가족 클래스를 비롯해 임시 거주자, 난민 카테고리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 안에 하위 경로가 있어 13가지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난민 분야의 2가지 경로를 제외하면 한국인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편이지만, 가장 많은 분이 관심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 이민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이를 위한 건 경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이민 Express Entry, 주 정부가 추천하는 이민 경로 PNP가 있고, 추가로 퀘벡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주 정부 이민 방식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주 주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가장 다수의 이민자를 수용하던 대표 이민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자리했는데 올해부터 주 정부 이민 PNP가 이를 능가해 더 많은 이들의 캐나다행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주 정부 단위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과 현장에서의 고용난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고용주 주도 파일럿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도 중이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 두드러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대서양 지방을 위주로 AIP와 농식품 파일럿,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등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방 자체 추천 프로그램인 MNP도 올해 드디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크게 창업 비자와 지역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는 3,5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6,000명까지 인원을 더 늘려갈 것입니다. 현재로서 이 중 상당수는 창업 비자를 통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해당 경로는 캐나다 이민과 창업을 동시에 생각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정된 엔젤 투자자 그룹이나 벤처 캐피털 펀드 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등을 확보하고, 정착 자금과 언어 능력을 갖춘 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자영업 이민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이민 경로에 포함됩니다. 가족 클래스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이루는 큰 줄기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신청자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는 78,000명의 이민자를 해당 경로로 모집할 예정이고 이는 가족 클래스에 배당된 총 106,000명 목표 중 반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입니다. 또한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도 빼놓을 수 없는 이민 경로로 신청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후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자 풀에 우선 등록하는 것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후 복권처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이들이 다시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28,5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맞이할 계획인데, 2020년 이후로 새로운 지원 풀이 열리지 않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며 올해 다시 PGP 지원 풀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에 잠재적인 영주권 신청자로 볼 수도 있을 만큼 이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임시 거주자는 학생비자를 통해 유학을 오거나 워크 퍼밋으로 취업을 한 분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국제 학생은 특히 캐나다 고용 시장과 이민 시장에서 선호하는 계층으로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입과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엔 750,000명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통해 Express Entry로 이민 신청 및 승인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임시 조치를 통해 이들이 학업 중 근로를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학업 중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이들의 캐나다행이 기대되는 중입니다. 한편 워크 퍼밋 소지자는 현재 캐나다에 필요한 노동력을 신속하게 메우고 있는 계층으로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이 용이한 집단입니다. 현재 낮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캐나다는 좀 더 많은 노동 인원이 단시간에 캐나다 노동시장을 채우길 바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워크 퍼밋으로,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으로 전환해 정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 계층의 유입은 절실한 입장입니다. 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난민 영역을 제외하고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11가지의 경로로 이민 또는 임시 거주 등을 신청해 캐나다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지 지원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는 다양하고, 또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여부가 결과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기도 합니다. 2023년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 중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글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우선 나에게 맞는 것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이민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성과를 낳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시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두드러지는 중인데, 이를 타개하는 방책으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 분야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 정부 이민을 비롯해 연방 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캐나다 취업, 그리고 이민에 열쇠가 되는 주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핵심 산업은 서비스업, 제조업, 천연자원 산업, 광업 및 농업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이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넘어 영향력이 큰 분야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광 및 문화 산업, 접객 및 케이터링,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운송 및 물류, 부동산, 환경 산업, 연구 분야, 기술, 통신 및 IT, 은행 및 금융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현재 캐나다에서 요구되는 대표 분야는 의료 분야로 의료계통에 일하는 분을 위한 여러 혜택과 이민 선발 방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의료인의 캐나다행을 독려 중입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취업 및 이민을 고려한다면 단연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제조업에는 2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적극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캐나다 경제발전 원동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각기 다른 분야의 제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필요 인력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와인생산, 목제 패널 제조나 육류 가공 등의 산업이 발달했고, 온타리오 주는 인쇄, 자동차 제조, 플라스틱 생산 등이 주요 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필요 인력을 다르게 수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제조업이든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근로하고자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캐나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습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성과급 제공, 세금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제조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산업 분야를 선정후 지원해야 주 정부 이민 선발에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그 안에서 채굴할 수 있는 수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천혜의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전 세계의 35%를 앨버타에서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무척 큰 산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량의 우라늄, 금, 은, 구리 등 다양한 자원을 채굴함으로써 천연자원 캐나다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근무자는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엔지니어, 광부, 지구 과학자 및 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업과 어업 또한 캐나다 대표 산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체 식량 수급이 가능할 정도로 농수산물 생산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려 식량 자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즉, 관련 분야에서 일할 노동 인구 수급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캐나다는 농어업의 발전에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Agri-Food Pilot과 RNIP 등 농어업에서 일하는 직업군을 적극 도입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와 지역 환경에 따른 특성으로 주에 따라 다른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따라 정착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와인 산업이 발달한 만큼, 와인 생산에 적합한 포도 농장이 발달하여 있고,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해산물을 다루는 어업이 주요 산업으로 꼽힙니다. 온타리오 주는 광활한 농지를 바탕으로 유채, 보리, 밀, 과수원, 옥수수, 콩, 축산, 일기 생산, 담배 등이 주요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마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해 문을 열어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 또한 자신의 전문성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이민 신청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분야별 특징을 넘어서 캐나다는 주마다 다른 산업과 고용시장, 이민 프로그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현재 주요한 이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를 선발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갈 뜻을 밝힌 캐나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주별 특성과 산업 분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 전문성을 발휘할지를 계획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갑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직업과 그 분야의 전문성부터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거기에 캐나다 이민 성공 열쇠가 있습니다.

최근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 전에 세웠던 기록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현재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나다 정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캐나다 사회의 경제 발전에 주축은 이민자에 달려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매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엔 또 어떤 방향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비롯해 여러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들의 서류 심사가 장기적으로 적체되어 한동안 연방정부 이민 선발을 미룰 정도로 이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재작년과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하려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언론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 적체 서류가 40만 건 정도로 줄었음을 공개했는데, 물론 인력을 2,521명가량 증원한 것과 자금 투입을 늘려 이민 심사를 빠르게 디지털화 한 조치가 주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행보는 지속될 것이므로 전과 같이 서류 심사가 밀려 이민 선발을 미루는 일은 다시 발생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반면 2023년 이민 수준 계획 목표는 사상 최대치를 설정했습니다. 적체 현상을 해소하며 동시에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수용해, 캐나다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민 수준 계획 목표는 46만 5천 명에 달하는데, 다음과 같이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에 82,880명,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인 PNP에 105,500명,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인 PGP엔 28,500명,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이민은 78,000명이 할당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인 PNP는 이민국이 가장 크게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민국과 관계자들은 PNP가 그간 캐나다 최고의 이민 경로로 여겨지던 Express Entry를 추월할 것이라는 판단하게 된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더욱 크게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인데, 지역별 실제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데 더 효과적인 장치가 주 정부 이민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보입니다. 게다가 연방 정부에서 심사 적체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도 PNP는 제 역할을 잘 해내 뛰어난 이민자 수용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Express Entry 후보자보다 23,000명이나 더 많은 PNP 이민자를 초청할 것입니다. 물론 Express Entry는 여전히 캐나다 이민에 중요한 수단임은 변함없고,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경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 현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적극 대응하려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대상 Express Entry 추첨’을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종합 순위 시스템(CRS) 기반 점수순 초청 대신, 특정 직업 경험, 언어 능력과 교육 배경 등을 가진 지원자가 이민 우선순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은 가족을 중시하는 캐나다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닌 이민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도 캐나다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목표 수치가 28,0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밀린 부모 초청 이민을 최근 더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하는 행보도 이를 입증합니다. 이에 더해 슈퍼 비자를 통한 가족의 결합은 경제적인 목표 이상으로 캐나다 이민자의 삶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목표에 부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 초청 이민은 적극 시행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 전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발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 외에도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 등의 적극적인 유입을 비롯해 단기 노동력 투입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유학생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미 유학생 등을 비롯한 임시 거주자를 통해 캐나다 이민은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지 못하던 시기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활발히 펼쳐 캐나다는 역대 가장 최대의 이민자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시 거주자에 대한 정책은 이민자 수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와 문화적 충돌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유학생 등에 대한 이민국의 정책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 발전이 2023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PNP와 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가 증가하면 현재 노동 시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를 비롯해 특히 더 필요로 하는 직군의 인력이 늘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질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 혜택으로 많은 유학생이 캐나다에 올 수 있으며, 이들은 캐나다의 잠재적 이민자로서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조치는 캐나다 미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3년 이민 프로그램 또한 이와 같은 궤를 보여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12월 19일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이민 심사 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의 노력과 발전을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은 캐나다 경제와 지역 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캐나다 정체성 형성에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팬데믹의 여파로 이민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국 프로그램 신청자의 승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서비스를 현대화하여 더 잘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연간 처리 기록을 보면, 8월 이후 이민국에 처리되지 않은 서류는 거의 50만 건까지 줄었습니다. 심사 처리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11월 말 이민국은 약 480만 건의 신청서를 처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250만 건에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국이 신청서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교육하며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도 이민 심사를 표준 시간 내 신규 지원자 서류 80% 이상 처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심사처리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학생과 근로자 등을 비롯한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비자 처리는 작년 약 50만 건이었던 것이 올해 11월 30일 기준 67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심사 처리도 60일 표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워크퍼밋도 같은 상황으로 11월 말까지 70만 건이 발급 완료되어 팬데믹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주권 발급도 2021년 40만 5천 건이 이루어져, 1913년의 이전 기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2022년은 이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여, 43만 1천 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이민심사 서비스를 위해, 모든 과정을 현대화하려 노력하여 이제 모든 서비스가 표준 기준인 12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Express Entry는 6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영주권 카드 적체 서류도 99%까지 줄였기 때문에 갱신 대기 시간도 다시 짧아졌습니다. 시민권도 같은 상황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약 25만 1천 명의 새로운 시민권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지난 회계 연도 총 신규 캐나다 시민 수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단행되면서, 최근 캐나다가 직면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NOC 기술 코드를 비롯해 이민 프로그램을 개혁해서 의료, 숙련된 기술, 제조, 운송 등을 포함한 핵심 부문에 필요한 근로자를 더 많이 수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앞으로 설계, 운영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모든 기술 수준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워크퍼밋 발급을 확대해, 노동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대상 주당 20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졸업 후 PGWP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이었던 대상자들에게 워크퍼밋을 연장해주거나, 새로운 퍼밋을 발급하게 한 것도 모두 캐나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입니다. 한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눈을 돌려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통해 실천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rogram),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과 퀘벡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노동력과 인구 유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과 이민자 유입에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현재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적체서류 문제를 눈에 띄게 빠르게 처리해왔고, 적극적인 고지를 통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왔습니다. 더불어 이제 막 도입된 새로운 NOC와 디지털 시스템이 점차 자리 잡게 되면, 지난 기록적인 성과를 뛰어넘는 더 큰 이민 성과들이 앞으로 쏟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인구 유입을 노리는 캐나다에 있어, 이민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시작은 아마 효과적인 새로운 Express Entry와 함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더 많은 분에게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학업의 기회가 있던 것으로 이듬해 같은 시기에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는 사람 중 일부는 그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직업군이 속해 있지 않다면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없던 것이 기존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일 캐나다 이민국은 2023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이런 제약을 잠정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직업군과 상관없이 더 많은 이들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허가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이란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캐나다를 떠나야만 합니다. 반면 오픈 워크퍼밋은 외국인도 캐나다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기존 정책은 개정 전 NOC 스킬 레벨이 0, A, B, 개정 후 TEER 0, 1, 2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배우자만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 상태인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이 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는 사례는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조치로 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워크퍼밋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워크퍼밋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캐나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심각한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 많은 이민자의 수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심사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Express Entry 선발 및 PNP 선발 정상화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Express Entry 중단 기간, 다수의 이민자 선발을 담당하던 창구인 PNP는 개정된 NOC 도입과 함께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기존 이민자 수용 수준의 기대치까지 도달하기엔 갈 길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당장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여러 제한점이 있어 임시 조치는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시 조치로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와 가족 다수가 혜택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캐나다 정착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에도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캐나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인력이 더 쉽게 유입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후 이민국은 약 2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이 발생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캐나다는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당 조치를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저임금 근로자 가족 대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확대 시행에 있을 문제를 고려해 운영 타당성을 평가하며,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 고용주와 농업 파트너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연령의 인구 문제는 국가의 재정,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덕분에 이민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역설해왔고, 그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이민자 수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COVID-19 팬데믹으로 인력난이라는 어려움에 점점 더 직면하게 된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를 증원하는 것을 이민 수준 계획의 큰 틀로 잡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와 발맞추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정책도 여럿 펼치고 있는데, 해당 개정 정책을 통해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일하는 가족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캐나다 노동력, 인구, 이민 문제에 전반적으로 건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지난 11월을 돌아보면,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를 서서히 드러내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변화를 예고했다면, 이제는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 모습과 성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지난 11월 단행되었던 새로운 제도와 그 성과,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월엔 2023~2025 캐나다 이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알린 2022~2024 이민 계획과 같은 방향성을 띄고 연결성 있게 흐르는 이민 프로그램 계획도 있었지만, 일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아마 최근 Sean Fraser 장관이 강조하는 Express Entry 개혁과 맞물려 전체 이민 수준 계획도 조금씩 수정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큰 취지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해 이민 인원을 늘려, 2025년엔 드디어 연간 이민 인원을 50만 명 선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민 인원의 양적 증가는 앞으로 당연시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선발 내용에서의 질적 변화를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부족한 의료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의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운전 등과 같이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존의 직업군과 동일 선상의 직업을 캐나다에서 이어나가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이민자가 이바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냈던 이민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민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자격증 적용과 관련해, 혹은 이민 문턱을 낮추는데 무언가 급진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필요 직업군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최근 더 크게 두드러지는 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캐나다가 선택한 행보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개혁된 NOC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11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NOC는 10년마다 개정을 해왔는데, 이번 개정은 유례없이 크게 바뀐 모습으로 새로운 직업코드와 기준이라 할 정도로 달라진 상태입니다. 이는 Skill Level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단편적 기준을 좀 더 여러모로 총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TEER로 변경, 직업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성과 교육과 훈련 등에도 가중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달라질 Express Entry의 모습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 아마 기존보다 좀 더 정성적 평가와 다면적 평가 쪽으로 이동해, 기존에 적용하던 산술적 기준의 점수제인 CRS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BC PNP 개혁도 NOC 개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NOC에 따른 기존의 점수 구조가 크게 변모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NOC Skill Level에 따른 가점이 사라지면서 좀 더 후보자 개인의 인적 자원의 질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Skill Level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키워왔고, 근무 능력, 학업, 언어 능력 등이 출중한 사람에게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바뀐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점수가 큰 폭으로 변화했는데, 이를 통해 캐나다 이민의 방향이 좀 더 탈 도시화와 지방 분산 측면이 강조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소규모 지역에 정착할수록 이민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거주와 정착에서 책임성을 묻는데, 이민 성공 후 정착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민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캐나다 주 정부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바로,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이민 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년 11월은 그간 여러 차례 예고되었던 변화를 실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기존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만 무성했다면, 이제는 NOC의 개정과 적용, PNP 개혁 등, 그 변화가 시작되어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에 없이 인력이 부족한 시기를 경험하며, 새로운 인력의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캐나다는 여기에 집중해 더 필요한 이들을 더 많이 빠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BC PNP는 개정 후 첫 시행이었기에 아직은 몇 번의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캐나다에서 원하는 이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필요한 직업과 지역에서 경험을 쌓는 길, 아마 좀 더 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2022년 11월은 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드디어 변경된 2021 버전의 NOC TEER이 적용되면서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PNP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BC PNP도 기존과 다른 점수 산정 방식을 발표했는데, 총점은 물론 항목당 배점 및 점수 부여 방식에도 큰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번 칼럼은 NOC 2021의 도입과 함께 BC PNP의 점수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에 따른 유불리는 어떠한 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점이 19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경제 요소(Economic Factors)와 인적 자원 요소(Human Capital Factors)가 각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제 요소에 110점, 인적자원에 80점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적자원은 그대로 3가지 항목이 유지되면서 점수 배점이 120점으로 상향되었고, 경제 요소가 2가지 항목으로 줄이면서 80점대로 할당 점수가 줄었습니다. 인적자원 요소는 각 항목당 점수가 25점에서 30점이었던 수준이 이번엔 모두 40점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항목인 경력, 학력,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점수 기준과 배점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력은 최고점이 15점에서 2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점수가 조금씩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현재 정규직으로 BC주에서 근무하는가에 따라 추가 점수 10점이 신설되어 캐나다 1년 경력에 할당된 10점에 더해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학력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박사 학위는 10점이 늘어난 27점이 할당됩니다. 석사 학위는 22점, 학사 학위는 15점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에 대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외 학력에 대한 학력 인증 추가 점수는 사라졌고, BC주가 지정한 전문 과정을 이수한 경우 5점의 추가 점수를 준다는 점이 새롭게 바뀐 점입니다. 언어 점수도 달라졌는데, CLB 9점도 그 이상 점수와 마찬가지로 만점인 30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CLB 6 이상에 대한 배점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CLB 4는 기존보다 조금 떨어진 점수대인데, CLB 6 이상인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가 원활한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어 능력이 CLB 4 이상인 지원자에게는 10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우대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요소는 이번에 비중이 크게 준 분야로 기존 항목이었던 기술 수준, 연봉, 지역 점수 중 기술 수준 (NOC Skill Level) 점수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을 통해 추가 점수 포함 60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이 이번 개편을 통해 없어졌기 때문에 총점이 200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발 점수는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연봉도 이번엔 시간당 급여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점수 하락을 예상하는 주요 이유라 분석하는데, 근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당 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전체 연봉이 늘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만 판단하고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점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점수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 보입니다. 지역 점수의 변화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복잡하게 지역을 구분해 점수를 배점했던 방식이 이번엔 좀 더 간단하게 구역을 세 개 군대로 지정해 점수를 줍니다. 외곽 지역은 15점에 이르는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경력이 있거나 학력이 있는 경우 추가점으로 10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5점으로 크게 점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의 이민 및 인구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대도시에 몰리는 인구를 분산하고 외곽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인구 보완 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직업군 기술 수준에 따른 유불리가 좀 더 사라지고, 오래 같은 직종에서 그것도 캐나다 내, 그리고 외곽지역에서 일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현재 BC PNP 점수 산정 방법의 개정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들이 다수 보입니다. 기존 점수보다 총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점수가 하락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사태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선발 점수가 공개된 후에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무엇이든 속단하기 이릅니다. 우선 첫 선발 결과를 지켜본 후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일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해 발표하는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 목표 인원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 이번 발표로 2025년까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큰 계획을 이민국이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 다양한 이민 클래스 중에서도 경제 이민 클래스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주 정부 이민인 PNP는 이제 Express Entry를 넘어 캐나다 이민의 주요 경로라 해석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민 수준 계획에서 주 정부 이민의 현주소와 그 의미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수준 목표의 전체적인 증가는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에 할당한 인원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총 83,500명에 이르는 새로운 영주권자를 초청해 이미 많은 비율의 이민자를 해당 경로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20,000명을 증원해 105,000명까지 주 정부 이민으로 신규 이민자를 수용, 그 목표치를 급격히 늘릴 것이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인원은 각각 110,000명과 117,500명에 달해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까지 총 신규 영주권자의 5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은 PNP를 통해 선발될 것입니다. 반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2023년에 82,88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모집하고, 2025년까지 최대 114,000명을 초대할 것입니다. 역시 계획목표가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PNP 목표가 Express Entry를 추월한 2022년 이후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NP는 주 정부 이민으로,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s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협력으로 영주권자를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기술분야 등의 조건을 결정한 후 적합한 후보자를 초청하고, 초청장을 받은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하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한다는 것은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정부 인구 증가와 인력 충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정부 이민 활성화 이전엔 이민자 대다수가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대도시에 정착하였고, 이는 대초원 지방이나 대서양 지방 또는 도시에서 먼 외곽 지역 등에 인구를 분산하고 노동력을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이점을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는 주 정부 이민의 활성화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1998년에 시작했던 PNP는 1999년에 400명을 수용했고, 매년 그 수를 늘려 2012년에는 40,000명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2022년 현재 연간 80,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지방 정부는 PNP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덕분에 캐나다 주 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는 PNP 연간 목표치의 증가를 더욱 노리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 정부 이민은 여러 강점을 지닌 강력한 이민 경로가 됩니다. 실제 주 정부 지명을 받으면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종합 순위 시스템(CRS)을 통해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아 Express Entry 후보자로도 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Express Entry 자격이 있든 없든, 주 정부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민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NP 목표 수치는 이민국이 각 지방에 따라 인원을 할당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알버타에 6,500개의 주 정부 지명 확인서를, 온타리오는 9,700개를 할당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각 주에 대한 할당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3년의 계획을 정하는 이민 수준 계획 2022- 2024와 달리, PNP 할당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NP 할당 목표도 3년 단위로 설정하기로 장관들이 합의했으므로 앞으로는 PNP도 3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PNP는 주 정부의 실제적인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방식으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연방정부 또한 해당 경로를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인구 분산과 필요 노동력 수용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이에 관한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각 지방과 주 정부는 PNP를 통한 더 많은 이민자 수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캐나다는 더욱 이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긴급한 일자리부터 채울 수 있다는 강점을 비롯해 이민 후 정착까지 실제 캐나다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융합된 이민 경로가 바로 PNP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이민은 Express Entry를 넘어, PNP를 통하는 것이 한편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