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직업군의 인력을 숙련된 신규 이민자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실업률의 상황 속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에 맞춰 무엇보다 특정 직업군의 높은 노동 수요와 다르게 점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는 것이 큰 문제인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따로 카테고리에 포함해 관련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Express Entry 관련 분야는 단 한 번 선발했는데, 앞으로 인력 요구 정도에 따라 얼마나 더 자주 선발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주와 지역 사회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응도 눈에 띕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바가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9월 8일 Express Entry 자격 인증서(certificate of qualification)를 받을 수 있는 기술 직업 목록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해당 목록에는 총 101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기술직 분야는 자격 인증서(certificate of qualification)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술에 숙련된 능력이 있음을 공식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획득하게 되면, Express Entry 프로필에 최대 50점의 추가 점수(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추가 점수를 위해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 프로필이 있거나,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지원자라면 기술직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등록하는 것이 크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또한 기존에 업무 경험이 없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자격증 인증서를 받기 위해선 말 그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능력을 키운 상태라면 캐나다 주 정부의 한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 시험을 응시하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업무는 주 정부 또는 준 주 정부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별 공식 인증 기관을 찾아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취득으로 추가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기술직군 분야의 Express Entry 추첨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분야가 자격증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해당하는 직업은 101개에 달해 많은 기술직군이 포함되는데, 산업과 건설 분야의 기술감독 및 기술직부터 조경 원예, 배관, 전기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정육점, 요리사, 제과제빵사, 헤어스타일리스트 등 생활 밀착형 산업군의 기술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시작되고 나서 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 이민이 조금 어렵던 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추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지원자층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좀 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당분간 이런 흐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 해법을 찾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인증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주 단위 공식 지정 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는 취업에서도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쯤 더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시스템과 정책 점검 등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특히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과 새로운 이민 시스템 도입 등으로 변화가 컸던 2023년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 우선순위와 영주권 수준의 잠재적인 변화,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 국제 학생, 취업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장관 위임 서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장관에게 위임 서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이민 장관의 이민 정책은 임명 서한의 내용과 정책의 결이 같았으므로 이민 정책을 판단하기에 이는 꽤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임 서한은 임기 동안 정부의 목표에 대해 총리가 각료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서한에는 국가의 이민 정책을 형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민국의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실제 션 프레이저 전 이민 장관에게 보낸 마지막 위임 서한에서는 장관이 가족의 재결합을 돕고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팬데믹 이후의 회복에 집중한 이민 수준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이민자를 적극 유입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민 수준 계획 2024-2026 발표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없는 해 이민국은 법적으로 11월 1일까지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민 수준 계획은 영주권자 입국 수에 대한 목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난민 및 인도주의 이민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이민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때문에 이민 수준 계획은 캐나다 이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3-2025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캐나다는 연간 500,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수용할 것이며, 그중 301,250명은 경제 이민으로, 114,000명은 Express Entry를 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1월 새롭게 발표되는 2024~2026년 수준 계획을 통해 지난 기준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에 따르면 이민 수준 계획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므로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민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연말까지의 정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올해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카테고리 기반 추첨을 위한 6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추첨에서 특정 후보자의 능력이나 직업이 CRS(종합 순위 시스템 점수) 대신 주요 고려 사항이므로 기존과 이민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STEM 업무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게 중점을 둘 계획이고, 올해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초대장의 28~31%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STEM 직업군 종사자에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존의 Express Entry 모든 프로그램 추첨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PGP)은 이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매번 언급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경우에만 후원자가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대규모 미처리 서류심사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신청한 이들에게만 해당 프로그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23,100명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민 수준 계획상 2023년엔 해당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8,500명의 신규 영주권자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36,000명으로 그 인원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9월 8일 발표를 토대로 보자면 지난 선발과 동일하게 2020년에 신청했던 인원을 대상으로 10월 10일에 무작위 선발을 진행하여 목표했던 인원보다 약 4,000명 감소한 총 24,000명에게 초대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이민국은 바쁘게 새롭게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 논의를 바쁘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모두 이민 장관의 서신에 따라 드러난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 장관의 임명 서한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이민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족 이민 활성화, 그리고 더 많은 국제 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크리스마스까지 무척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여름, 캐나다 Express Entry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예고대로 도입되었고 몇 번의 선발을 거치면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가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새 시스템 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주간 올해 남은 기간의 Express Entry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성이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의 남은 기간 Express Entry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초청방식과 달리, 특정 직업이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뽑는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Express Entry는 기존에 경험 이민(CEC), 숙련직 이민(FSWP), 기술직 이민(FSTP)을 비롯해 주 정부 이민과 연계된 형태의 이민 선발 방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캐나다 노동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직업을 위한 초청 방식을 도입한다고 공개해 왔고 드디어 새롭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능력과 직업에 따른 선발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사용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어 능력자를 비롯해 보건 의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STEM, 목수나 배관공 등의 직업, 수송 업무, 농업 및 농식품 제조업 등 6가지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Express Entry를 통해 그 카테고리 내에서 초청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입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의 수요가 높은 부문에서 업무 경험을 가진 신규 이민자의 수를 늘릴 것과 퀘벡 외부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소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것입니다. 아직 도입 초반이긴 하지만 근래 진행된 선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선발이 혼합되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비율을 예측했던 Globe and Mail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초청의 28%~31%가 STEM 직종 카테고리 지원자에게 발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는 이민국은 모든 Express Entry 초대장의 11~15%를 프랑스어 능력 지원자에게, 의료 직종 지원자에게는 9~12%, 기술직 종사자에게는 사람에게는 3~4%, 농업, 농식품 직업 및 운송업 지원자는 1% 선에서 초청장을 주리라 예측했습니다. 현재 가장 초청을 많이 할 것이라 예상되는 직업군은 STEAM으로, 새로운 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여러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어 카테고리 기반 선발과 일반 선발을 병행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카테고리 기반 추첨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 번의 개별 전체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3,500명의 후보자가 초청되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운영될 것이 더욱 명백해 보입니다. 점수도 관심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CRS를 보면, 2월 15일 PNP 단독 추첨에서 최고 791점부터 7월 12일 프랑스어권 후보자 3,800명이 초청장을 받았을 때 최저 375점까지 다양했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시작된 이후 전체 프로그램 추첨과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CRS 점수에는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최고 점수는 486점이며, 6월 28일 있던 첫 번째 카테고리 기반 선발 추첨 이후 전체 프로그램 최저 점수인 505점보다 19점 낮은 수치입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단연 더 낮은 점수대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직업이나 능력을 지닌 지원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여전히 후보자 순위를 매기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에게 초대장을 발행할 것이라고 하므로, 높은 CRS 점수를 갖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추첨 유형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득점일수록 영주권 초청장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Express Entry를 통해 109,020명, 2025년에는 11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목표는 82,880명인데, 올해 이미 73,448명의 Express Entry 후보자가 초청되었고 이민국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보다 더 많은 Express Entry 후보자가 올해 안에 초청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 초청장을 받는 이들이 서류 심사 처리 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2024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지금부터 계획을 고려해 초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선발 패턴이 계속된다면 2023년 남은 기간은 추첨 유형이 더욱 고르게 혼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는 바입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조사에서 캐나다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4개의 OECD 국가 중 이민 창업자 및 기업가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와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 기업가를 유치하는 것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캐나다는 단연 앞선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생태계 개발, 연구 및 혁신, 예비 창업자의 자금 및 인적 자본 접근의 편의성 도모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더욱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와 더불어 스타트업 비자 지원자들에게 첫날부터 영주권을 제공하는 국가이므로, 사업가로서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주민이 사업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이민 사업가가 정착하는데 큰 매력을 지녔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이주 사업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워크퍼밋 및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 퀘벡 기업가 프로그램, 주 정부 기업가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방 정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이민 온 기업가들이 캐나다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한 지원자는 캐나다 민간 부문과 연결해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물론 전문 지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은 이름처럼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캐나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적인 외국 기업가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도 자본 등과 같이 이미 갖추어진 조건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중요 요소로 여깁니다. 자격요건을 간단히 보면, 자격을 갖춘 사업체를 두고,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지원 편지를 받아야 하며 CLB 5 이상의 언어 성적과 가족 수에 따른 충분한 정착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하는 벤처를 중심으로 최대 5명의 지분을 지닌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10% 이상이며, 지원자와 지정 단체가 법인 전체 주식 의결권의 50% 이상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 편지는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 펀드, 엔젤 투자자 그룹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직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벤처캐피털을 통하면 최소 $2만 캐나다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엔젤 투자인 경우 최소 $7만 5천 불 이상의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부터는 투자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캐나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한편 스타트업인 만큼 지원자는 자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스타트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비교적 유연한 프로그램 운용입니다. 정착금 기준은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사업가를 유치하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자금과 자본금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워크퍼밋을 신청해 먼저 입국할 수도 있는 등 이민 사업가가 창업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을 갖춘 사업주 및 관리자가 퀘벡 주에서 농업, 상업 또는 산업 사업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얻도록 설계된 퀘벡 기업가 프로그램, 각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창업을 통해 사업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캐나다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업가의 이민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 사업감각을 지닌 분이라면 지원을 받아 사업가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여러 경로로 캐나다에 열려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한 모든 분의 케이스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의 실수로 인해 신청 처리가 지연되어 공지되었던 기간을 훌쩍 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분들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민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사법적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는 위임장 청원이라고 하고 영어 원어로는 Writ of Mandamus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민국을 비롯해 국가 기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적 구제책은 모든 지연 사례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 비합리적인 상황이고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캐나다 연방 법원이 이민 신청 처리가 지연으로 인한 같은 요청에 다른 판결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구제책 시행 명령을 받은 사례로, 신청자와 그의 가족이 2016년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가족은 Express Entry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PNP에 따라 주 정부에서 2017년에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이민국에 프로필을 업데이트해 이민 신청을 이어갔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이민국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충분한 답이나 결과를 받지 못하자 신청인은 법적 구제를 요구했고, 법원은 아무 공지 없이 6년이 넘게 지연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신청 가족의 위임장 청원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고, 만약 서류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상황이었다면, 이민국은 타당한 이유를 밝혔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민국 판결 이후 90일 이내에 가족의 신청서 처리를 완료하도록 요구했으며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서류 처리가 미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었지만,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유학 신청인이 위임장 청원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지원자는 중국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 프로그램에 합격해, 2021년에 그는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지연되자, 법원에 위임장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이 중국에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부할 기회를 앗았다는 판단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문제 위임장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점은 위임장 청원(Writ of Mandamus)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지연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일정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특별한 구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위임장 청원을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과 요구 사항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고 다른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만 법원이 손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위임장 청원(writ of mandamus)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민 심사 기간이 미루어질 때 위임장 청원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심사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제출한 문서와 프로그램 등이 업데이트된 최신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민 서류 심사의 예상 대기 시간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게재해 개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우선 스스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문의 사항을 온라인으로 묻거나 고객센터에 통화를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현지 국회의원에게 상태 업데이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 안에서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TIP)를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 전달 상태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으로도 명확한 이유와 설명이 없이 이민 서류 처리가 지연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민국의 웹 양식을 통해 정식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 지연이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간 이민 심사 처리를 위해 신청인이 어떠한 노력을 취해 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취하는 조치가 위임장 청원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현재 이민 서류 처리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 처리 기간보다 비합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처리 지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언급된 여러 조치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위임장 청원(writ of mandamus)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9월부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이 3년간 시행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년간 같은 포지션에서 3개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고용주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더 장기간 유효한 LMIA를 발급받도록 혜택을 주는 임시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을 공인된 고용주(Recognized Employer)라 지정하고, 이와 같이 신뢰도가 있는 이들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업군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정된 분야만 가능합니다. 이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직업군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편의를 누리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고용주 파일럿, REP는 3년간 진행하는 임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한 직업군의 근로자를 찾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의 LMIA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승인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공인 고용주의 조건에 부합되는 고용주는 앞으로 노동력 수급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LMIA는 저임금 고용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주었는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장 36개월이 주어졌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4월 이후 LMIA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도록 전환되었는데, 온라인 포탈을 통해 고용주가 LMIA 신청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엔 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노동력 부족 직업군은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 직업군을 발표했는데, 우선 2023년 9월에 바로 적용되는 직업군은 주로 농장에서 근무하는 농축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먼저 적용된 이후,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헬스케어를 비롯해 기술직과 요리사와 식품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직업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업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인 고용주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노동력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포지션으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용 기간 고용주 준수사항을 포함해 모든 의무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에서 LMIA 승인 조건 및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 고용주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첫째, LMIA 승인을 거절 받은 적이 있는 고용주, 둘째, 고용주 준수 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셋째,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경우, 넷째, 심사 시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고용주, 다섯째, 지원하는 분야의 직군이 더 이상 LMI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공인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 부족 직업군의 LMIA 승인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들의 취업을 비롯해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원하는 치과 및 치기공 조수, 식품 서비스 감독자, 요리사, 정육점 근로자를 비롯해 식음료 서버와 카운터 직원, 주방 도우미 등의 직업군이 2024년 1월부터 프로그램 시행 대상 직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쉽고 빠르게 LMIA를 통한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크게는 캐나다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고용주와 구직하는 분들 모두 조건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전 이민 장관의 뒤를 이어 퀘벡 출신의 국회의원 마크 밀러(Marc Miller)가 신임 캐나다 이민 장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으로 기존에 이어오던 이민 프로그램의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은 새로운 이민 장관 마크 밀러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이민 장관으로서 이민정책의 발전에 요구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마크 밀러 현 이민 장관 또한 션 프레이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였습니다. 이는 곧 이민법과 법률의 실제 적용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원 의원 시절 몬트리올에 저렴한 주택 공급과 대중교통의 확대를 비롯해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혜택의 확장을 위한 연방 자금 확보 활동 등을 통해 대중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캐나다 하원 연설에서 원주민 언어로 연설을 해, 원주민 친화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중과 소수민에 대한 친화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이민 정책을 실행할 것이란 기대하게 합니다. 이민 장관을 임명하면, 총리는 이민 장관이 이루길 바라는 이민 정책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실제 2021년 12월 트뤼도 총리는 션 프레이저 전 총리에게 이민 수준 목표를 높이고, 신규 이민자를 위한 지원 절차 개선하며, Express Entry를 개혁하고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 수단을 강화할 것이며, 프랑스어 사용권 캐나다 이민을 촉진하는 등의 이민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민 장관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책 목록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이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이민 지원자들과 잠재적 이민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고 필요한가에 대해 집어 보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장관이 앞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민 장관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여러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더 빨리 더 적합한 인재를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로서 유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캐나다의 안정을 위협할 수준일 정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지연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효과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운용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민국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술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응용 프로그램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술 회사에 IT 계약을 맺었으며, 지원자가 이민국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클라이언트 플랫폼 초기 비용 8,5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술은 이르면 2023년 가을에 구현될 예정인데, 도입과 함께 기존 이민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혁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로써 이민국과 양방향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기술 개선을 기반으로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영주권 카드 처리 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19개월과 95일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갱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방해요인은 해외 교류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시민권, 영주권자들을 위한 처리 기간 단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도입된 새로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에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통해 초청된 범주는 헬스케어, STEM, 프랑스어 능력자, 트레이드지만, 특정 범주에 쏠림 현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는 카테고리에 지정된 모든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제 적용되는 범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알 수는 없지만, 각 범주 간 적절한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장관의 부임은 또 새로운 기대를 낳게 합니다. 이제 막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더욱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양국의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확대 시행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이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기간 확대와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새롭게 바뀌는 한국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외교부 발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한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워킹홀리데이의 요건은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캐나다에 1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나라마다 제한이 있는데, 한국은 매해 4천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인원 제한이 없는 호주 등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한국인을 위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이용 제한 인원을 기존 3배에 달하는 1만 2천 명으로 확대해 다수의 지원자가 매해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전 기준인 4천 명의 제한 인원인 당시, 지원자가 1만 2천 명 안팎이었던 것을 통해 미루어 보면, 앞으로는 지원자 대다수가 선발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원래 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 국제 경험 프로그램인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속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IEC는 총 세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아는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차세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국제 인턴십(International Co-op)이 이에 속합니다. 한국은 이 중 워킹홀리데이만 이용할 수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지원 조건인 연령 제한과 다른 지원요건은 없지만, 워킹홀리데이와 나머지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잡오퍼의 유무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잡오퍼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차세대 전문가와 국제 인턴십은 잡오퍼를 꼭 필요로 합니다. 셋째, 제한 연령의 확대입니다. 원래 한국인은 18세에서 30세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 연령이 30세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나이의 지원자도 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전 워킹홀리데이는 딱 1년간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하나의 프로그램당 한 번에 2년까지 캐나다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었을 당시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1년의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캐나다 내 1년의 근무 경험을 채울 경우 Express Entry 경험 이민 등과 같은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약이 사라져 1년의 근무 경험을 채운 후 진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4년의 기간을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같은 프로그램에만 1회만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똑같이 워킹홀리데이를,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었다면 똑같이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 인턴십 과정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와 차세대 전문가 과정 간의 교차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발표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차 연장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밝혀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달라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 간 젊은이들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문화 체험의 확대를 낳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진로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이민국은 캐나다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인력을 영주권자로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더 쉽게 이민 승인이 가능하도록 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도입도 같은 취지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이는 꽤 익숙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BC PNP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Targeted Draw라고 해서 특정 직업군에 있는 지원자 위주로 더 낮은 점수의 지원자들에게 자주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직업은 유아 교사, 헬스케어, IT 직업을 포함한 29개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정 직업입니다. 특히 유아 교사와 헬스케어는 선발 점수가 60점으로 일반선발 점수가 106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편입니다. 특히 유아 교사는 많은 분이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캐나다에 이미 다수의 유아교육학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공부를 마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길지 않은 편이며, 졸업은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구직도 어렵지 않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만약 이미 유아 교사 자격증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쉽습니다. 캐나다에 6개월 이상의 거주 신분과 주소가 있는 경우 사스카츄완 주의 자격증으로 변환 후에 다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유아 교사 자격증으로 변경 작업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취업해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게 되면, BC 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유아 교사가 되어 이민 신청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데, 실제 이민 성공 사례를 살펴, 어떻게 이민 준비를 해 점수를 만들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던 20대 중반 A, 두 번째는 유학 맘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유아 교사 경력을 가진 30대 B, 마지막은 40대의 남자분으로 점수 부족을 지역 점수로 채울 수 있던 예가 있습니다. 우선 A씨를 보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해서 경험하며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경력은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아직 젊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유아교육 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마친 후, LMIA를 통해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1년의 기간을 채운 후 학사로 15점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학교 졸업으로 추가 점수 5점을 받고, 재직과 근로를 통해 24점, 영어와 시급 등을 합쳐 61점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60점대가 최근 발표되는 선발 점수기 때문에 선발 점수를 딱 넘게 맞춘 상황이었는데, 만약 현지 학교에 재학하지 않았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한국에서 유아교사 경력이 3년 있었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아이의 B씨는 한국에서 유아 교사 경력이 3년 있었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유학 때문에 캐나다행을 선택했는데, 아이의 교육 등과 미래를 고려해 영주권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유아 교사 자격증을 사스카츄완 것으로 바꾸고 LMIA로 현지 유아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운 후 총 경력이 4년이 되어 36점이었고, 시급과 영어성적, 학사 학위를 통해 총 66점을 기록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앞의 두 지원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캐나다행을 결정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을 밴쿠버가 아닌 빅토리아를 선정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아 보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의 경력을 채워 지원하면서 지역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가 54점으로, 밴쿠버 외곽지역에 부여하는 지역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영주권 승인 점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빅토리아에 거주하고 일하는 것으로 25점의 추가 점수를 받아 79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무난하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시작과 과정이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영주권을 노리지만, 자신의 상황과 그에 따라 대비할 방법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C씨와 같이 지역 점수를 통해 점수를 맞추거나, A씨와 같이 현지 학교 졸업으로 추가 점수를 받거나 하는 등으로 당장의 점수가 부족해도 채울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캐나다 이민이 적합한 직업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지금, 유아 교사를 비롯해 더 효과적인 영주권 취득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되는 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AI와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 첨단 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어느 나라에서든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분야라 나라마다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산업 발달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를 비롯해 더 많은 고급 인력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러므로 과학 기술,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이라고 일컫는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캐나다 이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이미 기존에 글로벌 STEM 인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영주권 및 워크퍼밋을 제공해 왔지만, 최근엔 이에 더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 인재를 불러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시행하게 된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Express Entry 지원자 중 특정 기준으로 후보자를 분류해 그 분야에서 영주권 점수를 높이 획득한 이들부터 선발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의 인력난과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는 캐나다 이민국이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한데, 시행과 함께 발표된 분야는 프랑스어 능력자와 더불어 헬스케어, STEM, 기술직, 운송, 농업 및 농식품업입니다. 이 중 헬스케어를 가장 우선해 선발했고, 그다음 STEM과 프랑스어 능력자를 차례로 선발했습니다. 아직 선발되지 않은 분야도 곧 선발하겠다고 생각되지만, 초반에 발표한 헬스케어와 STEM은 또 그만큼 캐나다에서 수요가 많고 급히 관련 전문가를 수용하고자 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STEM 분야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7월 5일 총 5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선발 컷오프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는 486점을 기록해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도입되기 전 일반 Express Entry 선발이 기록하던 점수대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해당 직업군 종사자들의 경력, 학력, 언어 능력이 Express Entry 지원 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총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 초청한 것이 이와 같은 점수대를 기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STEM 분야 종사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분야의 인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GTS(Global Talent Stream)를 꼽을 수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워크퍼밋 발급 방식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위해 워크퍼밋 처리를 속성으로 처리, 2주의 기간이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A와 B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카테고리 A는 해외에서 고유한 전문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고성장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지정된 파트너를 통해 GTS에 소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B는 지정된 직종에 있고 노동 공급이 불충분한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STEM 근로자는 카테고리 B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독립적인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퀘벡주에서도 STEM 인력을 위해 워크퍼밋 발급을 용이하게 한 것과 미국의 H1-B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워크퍼밋을 수월하게 발급받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는 등, 관련 분야에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주권 또는 워크퍼밋을 받아 캐나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바라는 바는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전문 인력이 캐나다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다시말해, 캐나다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현재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빨리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퍼밋, 나아가 영주권 발급까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으로 캐나다 이주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체감케 하기도 합니다. STEM 분야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캐나다 이주의 벽이 꽤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캐나다 이민 장관은 Express Entry에 새롭게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식으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3차례 빠르게 초청장을 보내며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발 결과를 보면, 6월 28일 최초로 헬스케어 직종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476점의 컷오프로 선발했고, 두 번째는 STEM 직업군 500명을 486점으로, 7월 6일엔 다시 헬스케어 1,500명의 지원자에게 463점의 컷오프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전까지 점수대가 486점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STEM을 제외한 헬스케어 분야는 다소 낮아진 점수대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헬스케어 카테고리 선발을 한 후 4,000명대에 이르던 기존과는 다르게 일반 Express Entry를 통해 단 700명만을 초청하며 점수대가 다시 크게 오른 511점을 기록한 것을 통해 카테고리 분야 선발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선발 초기라 어떤 평가를 하기 쉽진 않지만,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진행하며 해당 직업군 혹은 조건을 충족한 이들은 확실히 선발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민 수준 계획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총인원을 조정한다고 본다면, 특정 직업군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는 것이 이민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 선발 경향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민국은 당분간 여러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좀 더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좀 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민국이 새롭게 추가한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프랑스어 능력을 비롯해 직업군을 바탕으로 정해진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카테고리는 총 여섯 가지인데, 프랑스어 능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직업 분류를 따릅니다. 직업군을 살펴보면, 헬스케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등의 STEM, 목수와 배관공과 같은 기술직, 운송업무, 농업 및 농식품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은 모두 현재 캐나다에서 인력난을 겪는 분야로 경제계와 지역별 요구사항을 확인 후 이민국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 중 이번 칼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분야는 운송입니다. 이미 헬스케어와 STEM은 선발을 진행했던 곳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분야인데 반해 운송 직종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운송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이자, 그 중요성이 무척 강조되는 직업입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 산업 분야는 두 배에 달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은퇴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둔 캐나다는 더 많은 인력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해당 문제의 대안으로 내세웠고, 필요 인력을 집중적으로 캐나다로 유입할 방법을 공개 협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수집했고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언급되었던 범주 중 약 16%가 무역, 운송 및 장비 운용 및 관련 직종에 대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운송 분야는 현재 시급하게 인력 수급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중 운송 범주에 들기 위해선 몇 가지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만 하는데, Express Entry의 기본 세 가지 경로인 숙련직이민(FSW), 경험이민(CEC)와 기술직이민(FST) 중 하나의 자격 기준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력 요건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으로 최근 3년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업무 경력만 있으면 지원 가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운송업의 범위는 10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조립공 및 항공기 조립 검사관,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 철도 교통 관제사 및 해양 교통 관제사, 수상 운송 엔지니어 장교, 수상 운송 갑판 장교,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관련 직종, 항공 조종사와 비행 엔지니어 및 비행 강사, 항공기 정비사 및 항공기 검사관, 철도 운전사, 운송 관리자입니다. 지금까지의 Express Entry 선발 결과로 속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더욱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로 이민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잘 이해해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를 통해 가산점 600점을 받아 Express Entry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주 정부도 현재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이민자를 선발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중이며,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어떤 직업에서 근무하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운송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직업군을 살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찾아 보는 것, 이제는 캐나다 이민 성공을 앞당기는 꽤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새롭게 도입된다고 예고했던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지난 6월 28일 드디어 처음으로 초청인을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몰라 막연했던 점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반이고 선발이 여러 차례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의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시 카테고리 중 가장 먼저 선발을 진행한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일전에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 직종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의 응급실에서 과밀화 현상이 심해져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폐쇄하는 응급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 부족에 캐나다인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려 캐나다 정부와 이민국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파트도 단연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 처음 선발 분야가 헬스케어인 점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처음 시행된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결과, 총 5백 명의 지원자가 476점의 컷오프로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에서만 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자 수에 비해서 적격한 조건의 지원자 수가 적으므로 총인원수가 갑작스레 적어진 것이 보입니다. 바로 전날인 6월 27일 선발했던 일반 Express Entry 점수는 486점으로 10점 높았고, 선발인원 수도 4,300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선발 인원은 4천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기반 선발만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적은 수에 낮은 점수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7월 5일에 다른 카테고리인 STEM에서 초청인을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헬스케어가 예고없이 발표한 것과는 다른 상황인데,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민국이 의지를 피력한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해당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 중이며 캐나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용을 위해 처음으로 해당 분야 인재를 따로 선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에 이어 일반 선발에 비해 적은 인원이 일반 선발에 비해 조금 낮은 점수로 선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만 일반적으로 보일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청인 조건이 카테고리 분류에 해당한다면 일반 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라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선발 조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도 눈에 띕니다. 기존에 처음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당시, 3년 이내 6개월의 경력이 있고 일반 Express Entry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어 더욱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의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안내 페이지에도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press Entry의 세 가지 경로인 경험이민 (CEC), 숙련직 이민 (FSW), 기술직 이민 (FST) 중 하나의 경로에 부합되어야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경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는 Express Entry 지원 조건을 충족해 지원한 신청인들 중, 카테고리 분류에 포함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타깃 선발을 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BC PNP의 타깃 선발과 비슷한 방식이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은 막 실행하기 시작한 초반이라 어떤 답이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이 원하는 분야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이민 프로그램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몇 주 안에 얼마나 해당 이민 프로그램으로 초청인을 선발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처음 선발도 일반 선발 직후 따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일반 선발하고는 결을 달리해서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또한 완벽한 답은 아직 아닙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시간을 들여 지켜보며 이민 프로그램의 도입을 지켜봐야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